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단칼에 세제를 바꾸는 대신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유세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주 안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대책에 세제 개편 방안은 얼마나 포함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전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세제 강화 등 수요 억제보다 물량 공급을 중심으로 부동산 대책을 편성할 것이라고 단서를 남겼다.
이날 구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국감장에서는 "공급은 공급대로 빨리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며 세제 개편 여부에 대해서는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수위를 낮췄다.
이를 고려하면 당장 이번에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보유세 세율을 높이거나, 과세표준을 조정해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등 직접적인 세제 개편에 나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구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 여부를 묻는 질의에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고 경고하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급 카드와 달리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세제 카드를 섣불리 꺼내면 과거와 같은 부동산 가격 폭등이 재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읽힌다.
다만 부동산 관련 세제를 건드리지 않고 공급만 풀어줄 경우, 서울 집값을 잡으려는 정책 효과가 제한될 뿐 아니라 풍선 효과 등 부작용까지 부를 수도 있다.
더구나 아직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임기 첫 해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단계적으로 보유세를 인상할 것을 예고하는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세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투기 심리를 잠재우려 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 규제 및 물량 확대 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보유세 인상을 서두를 수 있다는 '경고메시지'를 보내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 외에도 보유세 세율을 직접 건드리는 대신 공시가격 현실화율,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 등을 소폭 조정해 간접적으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전자는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세와 정부가 세금을 낼 때 기준으로 삼는 공시가격 간의 격차를, 후자는 공시가격을 놓고 실제 종부세를 부과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뜻한다.
아파트의 경우 시세의 약 70%에도 못 미치고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거나, 윤석열 정부 시절 60%로 대폭 낮췄던 종부세 공정비율을 환원하면 자연히 세 부담을 강화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주택수가 아닌 주택 가액의 총합으로 과세 기준을 바꿔, 여러 채의 집 대신 고가의 한 채를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막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구 부총리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서도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인데 소득이 발생하지도 않기 때문에 과도한 세금을 매겼을 때의 문제도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 등을 살펴서 연구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