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이재명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대책에 대해 "한 마디로 청년·서민 주택 완박(완전박탈) 대책"이라고 혹평했다. 정부가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없이 '더 센' 규제만 반복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 시절 대책까지 아우르면 "31전 31패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5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집값이 들썩이고 국민 삶이 2배로 힘들어진다"며 "좌파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가격이 반드시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수도권·규제지역의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이 넘는 주택은 2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은 3차 부동산대책이다.
장 대표는 이에 대해 "서울은 일부가 아니라 전역이 규제로 묶였다. 경기도 12개 지역은 조정대상 지역에 투기과열지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일괄 지정됐다"며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킨 게 아니라 시장을 정지시킨 것"이라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상은 청년과 서민,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들이 될 거라고 내다봤다. 전세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반영되면서 '전세 난민'이 대거 양산되고,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자금이 몰리는 일종의 '풍선 효과'도 뒤따를 거라는 전망이다.
장 대표는 또 "이번 대책은 결국 '사야 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좌표 찍기 대책"이라며 "부동산가격의 상승요인은 크게 '공급 부족·수요 증가·유동성 확대'인데, 뚜렷한 공급대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공급 없이 수요만 때려잡는 '묻지 마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는 취지다. 이어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어른거린다"며 "'문재인정권 시즌2'이자 '집값 폭등 시즌2'"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당정의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언급했다.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꿈'이 왜 투기로 매도돼야 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나"라며 "초강수로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다음은 뻔하다. 세제 개편과 보유세 대폭 인상을 통해 국민을 옥죄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집값 폭등과 주거 불안정에 피눈물을 흘리는 것은 결국 청년과 서민"이라며 "국민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이러한 대책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이제는 정책 방향을 △충분한 주택 공급 △일관된 금융 지원 △합리적 세제 등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장 대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근본적 대책은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라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청년과 서민·중산층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선 수도권이 지역구인 의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구갑·초선)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서울 부동산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했다. 조정훈 의원(서울 마포구갑·재선)은 "결국 현금 부자만 웃고, 무주택 청년은 내 집 마련의 꿈에서 더욱 멀어졌다. 정답은 공급이다. 모르겠으면 이제 외우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