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주도하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을 열고 "오랜 논의와 준비 끝에 국회와 노동·경제 5단체가 뜻을 합쳐서 국민 여러분께 국회 사회적 대화의 출발을 알리게 됐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사회적으로는 국회와 경제·노동계가 의기투합해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과 그리고 도전을 대화와 토론으로 해결하는 틀을 만들었다"며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 입법을 비롯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 일시적으로 하는 대화가 아니라 국회의 기능을 하나 더 붙이고 '사회적 대화의 역할을 한다'는 국회 제도 개혁까지 나아가야 한다"며 "국회가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별개로 우 의장 주도 아래 마련된 협의체다. 특히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해온 민주노총이 26년 만에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에 복귀하기로 해 주목받은 바 있다.
공동 선언식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각 정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선언식에 앞서 사랑재 앞마당에서 번영과 번성을 상징하는 대추나무를 함께 심으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노동계는 이번 기구 출범에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노동자 처우 개선 등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민주노총 양 위원장은 "새롭게 출발하는 국회 사회적대화는 성숙한 숙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민의를 받드는 국회를 플랫폼으로 하는 사회적 대화이기에, 국민의 삶과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이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김 위원장은 "갈등과 대립을 넘어 상생과 협력으로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기구를 통해 비정규직, 플랫폼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확실히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혁신을 강조했다. 대한상의 최 회장은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거둬내고 AI(인공지능) 전환 속도를 높여야 경제력이 커진다"며 "밥솥을 깨지 않고 밥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의무다. 한솥밥을 먹는 식구들이 사회적 대화를 잘 이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총 손 회장도 "산업구조와 근로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 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미래지향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대도약과 미래 세대를 위해 실용적인 토론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외환위기 이후 26년 만에 노동자·기업·정부가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협의해 만들어가는 상생협력을 다시 시작한다"며 "노동자는 안정된 일자리를 요구하고, 기업은 지속가능한 성장 개발이 필요하다. 정부는 실질적이고 신속한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 오늘 협력이 바로 그 시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