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 간 충남경찰관의 징계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지만 감찰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설치한 시민감찰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충남 경찰공무원 징계 건수는 2021년 13건, 2022년 19건, 2023년 26건, 2024년 25건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비위를 조사하는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시민이 감시하는 기구인 시민감찰위원회는 올해 6월까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울산·충북·경남청도 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
외부 반부패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감찰위원회는 본청과 시도경찰청별로 설치돼 있다. 규정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마다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또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성폭력 등 주요 비위 사건에 대해 심의하고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감찰 공정성을 담보할 시민감찰위원회가 유명무실 기구로 전락하면서 경찰의 비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병도 의원은 "매번 '부패와의 전쟁'이라면서도 일시적·면피용 대책을 내놓으니 낯 뜨거운 비위가 반복되는 것"이라며 "경찰이 영구적이고 구속력 있는 고강도 반부패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그간 감사 처분의 적정성은 시민감찰위원회와 역할과 성격이 비슷한 '감찰 처분 심의회'라는 외부 자문 기구를 이용했다"며 "지난 8월 시민감찰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했고, 오는 23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