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300만보다 시민 삶을"…시의회에 철저한 감사 요구
부산 시민사회가 부산시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정 전반의 문제를 짚는 57개 감사 의제를 제시했다.침례병원 공공화 지연부터 퐁피두센터 추진 논란까지, 개발·복지·환경·문화 전 분야에 걸친 현안들이 망라됐다.
시민단체들은 "관광객 300만보다 시민의 삶을 우선하라"며 시의회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침례병원·퐁피두센터 등 공공성 논란 현안 포함"
1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건강사회복지연대,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본부, 부산공공성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1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단체들은 "부산시정의 일방적인 개발과 전시행정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라며 의회에 강도 높은 감사를 요구했다.
핵심 의제 중 하나는 부산침례병원 공공화 사업 지연이다.
시민사회는 "보건복지부와 부산시가 침례병원 공공의료화를 약속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예산 계획 없이 표류하고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시급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 분야에서는 '부산 퐁피두센터' 추진 과정의 불투명성과 예산 낭비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단체들은 "프랑스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를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시민 참여와 공론화 절차가 전무하다"며 "전시공간 확보보다 지역 예술생태계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낙동강 녹조·전세사기·버스 재정까지…생활현안 전방위 점검 요구"
이번에 제시된 57개 의제는 개발, 청년, 교통, 환경, 복지, 교육 등 16개 분야로 나뉜다.
개발 분야에서는 낙동강 하구 국가도시공원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난개발,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 여부가 포함됐고,환경 분야에서는 낙동강 녹조의 상시화와 토목 중심 행정이 초래한 환경 훼손 문제가 제기됐다.
교통 분야에서는 버스 재정지원 구조와 BRT 추진의 실효성이, 주거 분야에서는 부산 전세사기 피해 누계가 전국의 10%를 차지한다며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복지 분야에서는 공공병원 역할 축소와 돌봄 공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노동 분야에서는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의 차별 해소가 핵심 과제로 꼽혔다.
"관광객보다 시민 삶"…시민사회, 시의회 역할 주문
시민사회는 부산시의 '관광 300만 시대' 홍보 중심 행정을 비판하며 "화려한 축제보다 시민의 삶을 돌아보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단체들은 "낙동강 녹조, 버스 사고, 퐁피두 예산, 침례병원 공공화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행정 견제 부재 탓"이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이 제시한 57개의 의제는 모두 현장에서 비롯된 생생한 요구"라며 "부산시의회가 이를 외면하지 않고 철저히 감사해 시정이 개선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