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에 요청한 '무제한 통화스와프'와 관련해 "무제한이든 유제한이든 통화스와프에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캄보디아 사태 관련 브리핑 중 한미 관세협상 질문에 "우리가 무제한(통화스와프)을 (미) 재무부에 제안한 바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위 실장은 "통화스와프는 이전에도 (우리 측이 미 측에) 제시한 적도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그것을 붙들고(수용하지 않고) 있었다"며 현재 상황 또한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부연했다.
재무당국에서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로 인한 외환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위 실장은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미 측에 의해 잘 작동되더라도 (관세협상 타결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또 다른 충분조건이 있어야 한다"며 "그 문제에 대해 큰 의미를 두거나 기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통화스와프와 관련한 실무협상은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직접 나서고 있는 만큼 이번 협의를 통해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위 실장은 "세부적 협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다. 내용을 공유하면서 협상하기는 어렵다"며 "협상팀하고 실시간 교감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견하거나 평가하기 조심스럽다. 가변적이다"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실은 별도의 언론 공지를 통해 위 실장의 관련 발언에 대해 "아직 양측이 합의하지 않았고, '협의 중'이라는 취지"라며 "국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혀 나가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브리핑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취업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인을 유인하는 구인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캄보디아로 우리 국민을 유인하는 구인 광고가 계속 게시되고 있는 데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 심의 제도 등을 활용해서 삭제 등의 조치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 발발 전 관련 사안에 대해 정부가 무관심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7월말부터 10월초까지 최소한 4회 이상 관련 보고와 지시가 있었다"며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 정부가 해외에서 우리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위 실장은 이번 사태 대응을 위한 외교역량 강화를 위해 공석인 캄보디아 대사 역할을 수행할 본부(외교부)대사가 이날 밤 캄보디아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그는 캄보디아 당국 외에 일본에 대해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다. 캄보디아와 협의한 것이 있을 테니 한일이 협의하면 서로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다"며 "공조의 공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해보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