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청주지방법원이 최근 공용 주차면을 '직원 전용'으로 바꿔 민원인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16일 오전 본격적인 업무 전부터 청주지방법원 주차장에는 차량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재판과 등기, 민원 등 각종 업무 처리를 위해 민원인들이 수시로 방문하면서 주차 공간을 찾기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였다.
빈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한 차량들은 주차장을 계속 맴돌았고, 차량끼리 서로 뒤엉키기도 일쑤였다.
심지어 법원 밖 도로변에는 곳곳에 불법 주차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고, 장애인 주차 공간에 무단 주차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이날 청주지법을 찾은 한 민원인 A(50대·여)씨는 "오전에 와도 차 댈 곳이 없어서 뺑뺑이를 도는 건 이제 일상"이라며 "재판 방청도 제시간에 못 들어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주차장을 확충해도 모자를 판에 법원은 최근 민원 주차장을 오히려 줄였다.
현재 청주지법에 마련된 주차 공간은 316면으로, 법원은 건물 지하에 마련한 63면의 직원 주차장에 더해 지난달 지상 공용주차장 35면도 직원 전용으로 변경했다.
직원들과 법원에 상주하는 인원들의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해당 공간은 우체국, 은행 등 법원에 상주하는 차들이 오전에 대부분 주차해 만차가 됐던 구역"이라며 "지하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지상 주차장까지 직원용 주차 구역을 늘릴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주지법은 줄어든 공용 주차 공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법원과 바로 옆에 붙어있는 청주지방검찰청에는 여유 주차장이 일부 있지만, 검찰은 법원에 주차 공간을 내어주지 않고 있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청주지검과 주차장 협조를 논의했으나 결국 성사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법원 인근 법률 관련 사무소 몇몇 직원들이 알박기 방식으로 얌체 주차를 하는 것도 큰 문제다. 이마저 청주지법은 별다른 대책이 없다. 차량 번호 인식 프로그램은 있지만 기록이 전혀 남지 않아 사실상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청주지법은 예산 1억 5천만 원이 없다는 이유로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수년째 미루고 있다.
또다른 민원인 B(60대)씨는 "직원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주차면을 줄이면 민원인들은 어디다 주차해야 되는 것 이냐"며 "매번 주차 공간을 찾아다니느라 진땀 빼는 민원인들의 편의는 '나 몰라라'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청주지법은 주차난 해소 방안을 찾아가겠다는 입장이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주차장 문제로 민원인들과 직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선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개별 연락을 하며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 주차 관리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는 등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이 외에도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