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단거리 요금소간 통행료가 폭리 수준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7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와 국통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부산간 고속도로 요금은 385㎞에 1만 8600원으로 ㎞당 요금이 48.3원이다.
그런데 최근 개통한 울산~범서 IC 구간은 3㎞에 1천원으로 ㎞당 요금이 341원으로 7배에 달한다.
요금소 중 가장 짧은 구간인 군포~동군포 구간은 2㎞에 1천원이다. ㎞당 요금이 629원으로 13배나 비싸다.
윤 의원에 따르면 단거리 요금소를 설치하는 까닭은 고속도로 진입 편의성을 증진하는 동시에 도심 통행량 분산을 통해 도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나치게 비싼 통행료 탓에 이용을 꺼리게 돼 시내 교통 분산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아울러 이용 저조로 불가피하게 새로운 도로를 건설해야 하는 낭비를 초래할 우려도 높다.
윤종오 의원은 "전국에 5㎞미만 단거리 요금소가 41곳이고 10㎞ 미만은 208곳이나 된다. 단거리 요금소 통행료를 주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말씀하신 취지를 알고 있다. 제도 개선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