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연근해 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어업 관리 체계 개편 방안을 담은 '어업 선진화를 위한 어업관리체계 개편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23년 9월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어업 선진화 추진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운영·관리할 조직과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진은 어업관리체계 개편 목표를 '통합·스마트화·협력에 기반한 효율적인 어업관리체계 구축'으로 설정하고 연구한 끝에 '국가어업관리본부 설립', '지역별 관리 거점 사무소 마련', '육·해상 통합 스마트 어업관리체계로 전환', '국가어업관리 거버넌스 구축' 등 4가지 전략을 제안했다.
특히 연근해어업을 선진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어업관리본부 설립과 어업인과 정부 간 협력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책임자 심성현 부연구위원은 "어업관리체계 개편은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어업 자원 관리의 경제성과 행정 효율성, 정책 실효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번 연구에서는 선진적인 어업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고, 그 핵심은 국가어업관리본부 설립"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원장은 "이번 연구가 어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 추진과 효율적인 어업관리체계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