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6년 만에 재가동한 '수도권·경상권 체납징수 광역기동반'이 체납자를 찾아가 약 12억 원의 징수 또는 분납 약속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경남 내에서만 한정됐던 광역기동반은 6년 만에 수도권·경상권 등 관외 지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혔다.
도·시군 체납징수 공무원 25명으로 구성된 광역기동반은 지난달 수도권과 경상권(부산·울산·대구)을 순회하며 체납자 112명의 주거지와 사업장을 찾아 실태 확인과 징수 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체납액 300만 원 이상, 60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사례 위주로 선정했다. 징수 활동 결과 현장에서 4600만 원을 즉시 징수하고 12억 원 규모의 분납 계획을 확보했다.
실제 A씨(울산)는 사업장을 폐업한 것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중단한 것처럼 위장했지만, 자녀 명의로 사업을 이어가며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었다. 기동반이 현장을 방문하자 A씨는 500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연말까지 전액 납부를 약속했다.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납부 여력이 없다"며 문을 열지 않았던 서울 고액 체납자 B씨에 대해선 실태조사를 거쳐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예고했다.
도는 올해 상·하반기 광역기동반 운영으로 20억 원 규모의 징수 성과를 거뒀다.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도내에서 추가 기동반을 운영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도 할 방침이다.
경남도 박현숙 세정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