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김동연 경기지사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목전에 다가왔다.
그동안 '이재명 국감'이라는 평가 속에서 현 도정 검증은 뒷전으로 밀렸던 경기도 국감이 올해는 김동연 도정의 성적표를 평가하는 자리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국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김 지사의 '대권 잠룡'으로서의 역량과 '김동연표 경제정책'의 성과를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특자도·기회소득·AI대전환…'김동연표 정책' 검증 예고
1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경기도 국감은 오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1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김 지사가 취임 초부터 내세운 핵심 공약들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특자도), 경기국제공항 유치 등 김 지사가 추진했던 대형 사업의 추진 동력과 기회 경제, 돌봄 경제 등 민생정책의 재정 건전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김 지사의 핵심공약인 특자도 설치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국제공항 부지 선정 작업이 답보상태에 있는 점이 집중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와 '평화경제' 연계 등을 강조하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 도정의 상징인 '기회 소득' 정책과 '소상공인 힘내고(Go) 카드', 지역화폐 경기도 예산 확대 발행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민생경제 회복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효율성에 대한 정책 감사도 심도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야당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포퓰리즘(Populism·대중 인기 영합주의)' 정책이라는 지적을, 김 지사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투자'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집중투자하는 인공지능(AI)·반도체 분야 관련 장책들의 성과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AI캠퍼스 설립 등 미래 혁신 정책들의 진행 상황과 '100조 원 이상 투자 유치' 목표 달성 여부 등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경기도민의 숙원인 GTX 건설 및 광역철도 사업의 지연 문제와 함께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주택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실효성 있는 대책도 요구될 전망이다.
반복됐던 '이재명 소환' 굴레…민선8기 마지막 국감은 정쟁 '그만'
그동안 경기도 국감은 현 도정의 정책 검증보다 이재명 전 지사의 사법리스크와 정책 잔재(극저신용대출·지역화폐 등),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윤석열 정부 관련 의혹에 대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이재명 국감'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특히 2023년 국감 때는 이재명 전 지사 관련 질의만 쏟아지자 "나는 김동연이다"라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지만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 전 지사의 정책인 일산대교 무료화 소송, 코나아이 특혜 의혹 등을 집중 조명하며 공세의 끈을 놓지 않았다. 경기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보다 정치적 프레임 전쟁이 반복되면서 국감 본연의 목적이 퇴색됐다는 비판이 일었다.
올해도 지난해 국감 때 제기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전임 정부 또는 전임 도정 관련 정치적 의혹들이 여야 간 기싸움용 카드로 재등장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올해는 민선 8기의 마지막 국감인 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최대 승부처'가 될 경기도 관련 현안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 국감처럼 전임 도지사가 소환되기보다는 경기도 국감이 되길 원한다"며 "김 지사가 야당의 공세에 맞서 대응하는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