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오전 성장전략TF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두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과 'AI 릴레이 현장간담회 결과 및 조치계획'이 공개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AI(인공지능)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해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차세대(SiC 등) 전력반도체, LNG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등 초혁신경제 5대 프로젝트에 대한 첫번째 추진계획을 지난달 먼저 공개하고, 20개 추진단을 출범시켜 각 프로젝트 작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더 나아가 이번 회의에서는 2차로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의 △스마트농업 △스마트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활용과 K-붐업 분야의 △AI 바이오 오픈생태계 구축 △K-뷰티 통합클러스터 조성 등 새로운 5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내년도 예산안 반영 내용까지 포함해 추가로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우선 스마트농업은 기후위기와 식량안보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스마트농업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유치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중 1곳을 '혁신 선도지구'로 지정하고, AI 솔루션에 기반한 영농 최적화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여건에 최적화된 스마트농업 선도모델을 확산시켜 지난해 16% 수준인 스마트농업 도입률을 2030년까지 35%로 확대할 목표를 세웠다.
스마트수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수산종자 생산기술과 ICT 기술을 접목해 올해 2.7%에 불과한 스마트수산업 보급률을 2030년까지 1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수산업 최초의 AI 기반 스마트수산업 상업화 및 밸류체인을 구축하도록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1개를 지정하고,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기업육성, 인력 양성 등 전주기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초고해상도 위성 프로젝트에서는 국가 안보와 경제의 핵심으로 국가간 이전·협력이 어려운 초고해상도 광학위성의 핵심기술을 본격 개발할 계획이다.
우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한반도 기후환경에 적합한 감시·예측 정보를 생산·활용하도록 범부처 협업을 기반으로 고해상도 위성을 활용한 AI 기반 기후예측모델을 개발한다. 이에 더해 산업·공공 수요를 반영한 초고해상도 위성 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금융지원 등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AI 바이오의 경우 기술축적–인재양성–산업확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생태계를 조성해 2030년까지 신약 후보물질을 4건 이상 발굴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AI가 실험을 설계·수행하는 자율실험실 및 AI 바이오 모델을 구축하고, R&D와 인프라, 데이터 등을 종합 지원해 신약 개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하기로 했다.
K-뷰티 통합 클러스터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체험·홍보가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출전략 다각화에 방점을 찍었다. 체험·문화·관광·산업이 융합된 K-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글로벌 뷰티 허브로 도약하도록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서 내년 초 1개 거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9월~10월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관계부처 합동 'AI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주재해 현장에서 건의받은 애로사항에 대해 △로봇 △자동차 △팩토리 △선박 △드론 등 분야별로 조치계획을 마련했다.
AI 로봇 업계에는 오는 12월 10일 출범 예정인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AI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의 밸류체인(생태계) 전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특히 올해 안에 AI 로봇 등 AI·딥테크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도록 57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또 주요 도메인별 학습·실증 지원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휴머노이드 기술혁신센터 구축에 연내 착수하고, AI 로봇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원본 데이터를 손쉽게 활용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인간 형태 로봇인 휴머노이드를 산업현장에서 활용하도록 관련 규제를 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를 올해 12월까지 본격 개시하도록 추진한다. 이러한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규제를 합리화하거나 안전 기준을 정비하는 작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고, 다른 현장에 적용할 안전 인증도 2028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AI 자동차를 도시단위로 실증하도록 추진방안을 마련·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하도록 운수업계-자율주행 업계 간 사회적 협의체도 구성한다. 또 자율주행 등에 관한 유망 AI기업에는 올해 12월부터 정부 주도로 확보할 GPU(그래픽 처리 장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율주행의 도로 정보 인식 정확도를 높이게끔 원본 영상데이터를 R&D 목적으로 활용하기 쉽도록 '자율주행차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에 발의하고, 면허·관제·안전 등을 제도화하기 위한 '자율주행 산업 관리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자율주행차 등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대학교, 대학원은 교육여건을 충족하면 대상 학생정원을 증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AI를 생산현장에 활용하는 AI 팩토리 분야에는 같은 업계의 국내 기업끼리 협조할 수 있도록 동종업계 ·동일밸류체인의 기업간 공동활용이 가능한 AI 플랫폼 개발에 오는 12월 착수한다. 또 대기업의 AI자원을 이용해 중소기업도 AI를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상생형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나서고, 전북·경남을 거점으로 피지컬 AI 산·학·연 공동연구·실증체계도 연내 구축하는 등 국내 업계·학계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각 기업의 데이터 개방을 유도하고 표준화해 공유할 수 있도록 내년 2분기까지 산업데이터 표준화·공유 지원 등을 통해 AI팩토리 사업을 확대해나가고, 특히 '국제제조데이터 표준'(AAS)에 기반해 제조데이터를 표준화할 뿐 아니라 중기부 주관으로 마련하는 민관협력 제조AI 플랫폼(KAMP,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을 통해 제조데이터셋을 활발히 공개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중소제조기업에서도 AI를 적극 도입하도록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을 이 달 안에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 산업현장에서 AI 로봇을 활용하기 어렵도록 가로막는 각종 규제실태를 오는 12월 조사해 규제 개선 로드맵도 수립하기로 했다.
선박의 경우 주요 조선3사가 참여하는 협력체계인 'K-조선 Tech 얼라이언스'를 내년부터 본격 재가동한다. 또 자율운항선박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검·인증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내년 1분기 안에 자율운항선박의 AI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드론의 경우 산불 감시, 철도 선로 안전점검 등 공공부문에서 활용을 확대하고, 지리정보 등 공공데이터를 구책·개방하기 위해 업계 의견 수렴 등을 적극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드론 비행을 승인할 때 비행 특성에 따라 검사를 생략하거나 승인 절차를 완화하는 등 차등화하고, 행정 절차 간소화하는 등 규제 합리화도 내년 상반기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