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부당 축소'…부산 천마산 모노레일, 감사서 무더기 지적

부산시 감사 결과 위법·부당 사항 10건 확인
19명 신분상 조치…8천만 원 상당 회수·감액
"총사업비 부당하게 축소해 중투심 회피" 지적

부산 서구 천마산 전망대 조감도. 부산 서구 제공

부산 서구가 추진해 온 천마산 복합전망대와 관광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 부산시가 감사를 벌인 결과 총사업비를 축소해 제출하는 등 문제점이 무더기로 지적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부산 천마산 복합 전망대와 관광 모노레일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0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훈계 7명, 주의 12명의 신분상 조치와 예산 8368만 원을 회수·감액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구는 용역사로부터 받은 기본설계 보고서에 모노레일 전용 주차장 78면의 설치비 40억 원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를 이를 제외한 190억 원으로 산정해 부산시에 투자 심사를 의뢰했다.

서구는 이 과정에서 전용 주차장과 공용 주차장을 합한 198면 주차장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부산시는 주차장 설치비가 제외되면서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부당하게 축소돼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게 됐다고 판단했다. 자채재원이 아닌 사업비가 200억 원을 넘을 경우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위는 보고서에 "모노레일 시설과 주차장은 하나의 건물로 물리·기능적으로 연개돼 별개의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서구청장과 시 예산담당관에게 소관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관련자 주의 등을 촉구했다.
 
또 천마산 일대 사업구역 내 문화재가 있는데도 지표조사 등 관련 검토를 하지 않은 점도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됐다.
 
서구청은 사업을 추진하는 천마산 일대가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임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고 이후 부산시가 지표조사를 실시하라고 의견을 내면서 조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삼국~통일신라시대 석성의 성벽 등 다수 유물이 확인됐고, 문화재청이 현지 보존조치를 하자 서구는 모노레일 궤도를 수정해야 했다.
 
이외에도 스카이워크 데크 기둥의 기초콘크리트가 설계와 다르게 지상으로 노출되게 시공되는 등 다수 문제점이 지적됐다.

천마산 모노레일은 아미동과 천마산 정상을 잇는 모노레일과 복합전망대, 스카이워크 등을 짓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서구가 새로운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왔다. 현재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39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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