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일자리의 핵심인 '사회적 임금'을 둘러싸고 광주시와 시의회가 공방을 벌이며 맞섰다. 시민 체감형 복지와 상생을 내세운 광주형일자리 정책이 현장에서는 지연과 방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시는 "재정 부담 속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반박했다.
광주광역시의회 박필순 의원(광산3·산업건설위원장)이 20일 제337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포용도시 광주' 비전과 함께 광주형일자리의 핵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사회적 임금 이행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은 "광주형일자리는 단순한 고용창출이 아니라 복지와 상생을 아우르는 포용경제의 상징이 돼야 하지만, 약속된 사회적 임금 실현이 지연되고 있다"며 "빛그린산단 체육관,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공공임대주택 사업 모두 수요예측 실패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00억원을 들여 2023년 준공된 체육관이 2년째 비어 있고, 450억원이 투입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도 숙소가 텅 비어 있으며, 송정역 인근 공공임대 300호 지원도 늦어지고 있다"며 "사회적 임금이 유명무실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기정 시장은 "사회적 임금은 광주형일자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빛그린산단 활성화가 선행돼야 하고, 지금 문을 열면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수요예측 실패가 아니라 재정 압박 속 시기 조절이며, 일종의 기회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은 "근로자 주거비 지원과 임대주택 300호 공급을 추진 중이지만, 노동자 입장에선 아쉬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필순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포용도시 광주라는 비전에 걸맞은 리더십과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강조했다.
박필순 의원은 "광주는 AI와 혁신을 내세우지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 비전이 부족하다"며 "포용이 행정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시민 공감대와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시장은 "포용도시는 5·18정신의 연장선이며, 통합돌봄·공공심야어린이병원·근로자 조식지원 등 이미 포용정책이 시정 전반에 녹아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복합쇼핑몰 상생대책과 광주·전남 메가시티 추진의 불통 문제도 지적하며 "광주의 비전은 시민의 공감 속에서 완성돼야 한다. 포용도시, 일자리, 메가시티 모두가 연결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