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야당의 파상공세에 김동연 경기지사가 대응하는 형국이 이어졌다.
김 지사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진통제가 될 것"이라며 변호사 역할을 자처했다.
시작은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과 함께 경기 지역 12곳을 규제지역으로 추가하면서 경기도와는 정책 발표 이틀 전에 협의한 것에 "졸속 회신"이라며 문제삼았다.
당시 경기도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견 없음. 다만 규제를 할 적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구역을 시군구 넓은 지역에서 읍면동 또는 사업지구 등의 단위로 세분화할 필요 있음'이라고 회신했다.
김 의원은 "도민이 영향을 받고, 내 집을 가져보겠다는 희망이 사라지는 중차대한 문제를 단 이틀 만에 합의했느냐"고 따졌다.
김 지사는 "정부의 부동사 대책을 생각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며 "이번 정부는 5개월 들어서 비교적 균형 잡힌 부동산 대책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2022년 당시 한 경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시절 부동산 대책을 논의할 때, 청와대와 대통령께 보고하던 중 고성을 내며 크게 싸웠다. 모 핵심 인사에게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라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당시 다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은혜(경기 성남분당을) 의원도 "문재인 정부 때 1대 15로 맞섰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 결기는 어디 갔나. 2022년 김동연과 2025년 김동연 중 누가 진짜인가. 3년 전 투기지역 해제하겠다고 약속한 거 기억하는가"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김 지사는 "부총리 때, 새로운물결 대표 때 얘기를 하시는데 상황과 여건이 (지금과) 다르다"면서 "경제정책을 여건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누구 책임이냐. 만약 제가 경제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더라도 비슷한 부동산 대책을 만들었을 것"이라며 부동산 대책의 원인이 전 정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출범한 지 5개월밖에 안 된 이재명 정부가 유동성이나 집값 문제에 있어 아픔을 감소하며 (대책을 내놨다면) 정치권이나 지자체도 힘을 합쳐 대책을 성공하게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정부가 10월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의 질문에도 "지금 주택시장 과열과 가격 인상 상황에서 아주 적절했다"며 "적시에 선제적인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지난 공급대책과 함께 (부동산 경기가) 균형 잡히도록 '진통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유동성 투입, 갭 투자, 집값 상승에 상당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25개 자치구)과 경기도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주뼈대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수도권, 특히 서울과 일부 경기 지역의 집값 과열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삼중 규제'를 담고 있어 초강력 수요 관리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