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충남 청양군이 선정됐다. 청양군에 거주하는 주민 한 명당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2년 동안 지급되는데, 60%에 달하는 지방비 부담을 어떻게 할지는 여전한 과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군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공모 결과 충남 청양군을 비롯해 전국 7개 군을 선정했다.
선정된 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1인당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양군은 기존 정책에 기본소득이 결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왔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우리 청양군이 비록 인구 3만도 안 되는 조그마한 지역이지만, 또 인구소멸 위기에 놓여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전국 유일의 자치단체를 만들고 싶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청양군은 군민 참여, 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순환을 위해 군이 추진해온 '다(多)-돌봄 체계'와 '스마트(SMART) 범군민 운동' 등이 이번 시범사업 선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비 중 국비 지원은 40%. 나머지 60%는 지역의 몫이다.
청양의 경우 324억 원이 지역의 몫인데, 정부는 도와 군이 나눠 부담하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김태흠 충남지사는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인 만큼 상당 부분이 국비로 지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0일 청양군을 방문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이런 사업을 반대하지만 그래도 국가가 한다고 그러면 70% 정도는 국가가 부담을 해야지, 40% 부담하고 60%를 지금 도하고 군에 재정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지방비 분담 협의에 앞서 국비 비중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두고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인구감소지역인) 부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서천과 태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도의 입장에선 충남의 다른 14개 시군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