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지사와 국민의힘 김은혜(경기 성남분당을) 의원이 중국인 부동산 매입 문제를 놓고 또다시 정면 충돌했다.
김 지사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선동과 혐오의 언사"라고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강한 어조로 맞받았고, 결국 여야 간 설전으로 번지기도 했다.
김은혜 "상호주의 원칙의 결여"…김동연 "혐오와 선동의 언사"
이날 김 의원은 중국인에게는 국내 부동산 거래가 허용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중국에서 부동산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호주의 원칙의 결여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규제만 강화한 것이 과연 정의롭다고 보는지, 국민 모두가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중국인 관련 문제를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김 의원의 질의를 "혐오와 선동의 언사"라고 규정하며 반박했다.
김 지사는 "그런 혐중 발언이 대한민국에게 이익이 되는 발언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발언이 조만간 열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 등 외교적 측면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국익 차원의 접근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국감장은 잠시 소란에 휩싸였다.
"중국공산당 한국지부"…"상식과 이치 벗어나" 일주일 전에도 '충돌'
두 사람의 충돌은 이미 지난 12일 김은혜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옹호하는 글을 올리면서 예견됐다.
당시 김 의원은 이 법이 혐오를 조장한다는 여권의 비판에 대해 "혐오 낙인"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중국공산당 한국지부냐"라고 반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중국인의 의료 쇼핑(국내 건강보험 이용), 선거 쇼핑(영주권자 투표권 행사), 부동산 쇼핑(부동산 매입 및 대출 규제 회피)을 제약하는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층의 반중 정서와 사회적 불만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다음 날인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상식과 이치에 벗어난 행태는 정치적 파산을 앞당길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국감에서의 대치는 사전에 불거졌던 정치적 대립이 공식석상에서 재현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국감은 김은혜 의원뿐만 아니라 김도읍(부산 강서)·정점식(경남 통영·고성)·김종양(경남 창원의창)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지사를 상대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야권 의원들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여당 소속인 김 지사는 "적절한 조치였다"며 적극 방어했다.
국감 초반에는 김종양 의원이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과거 이력을 거론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해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