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법원 판사들이 민주당 강세 지역 주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의 법정 다툼에서 또 다시 트럼프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줬다.
CNN방송 등 미 언론들은 20일(현지시간)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트럼프 행정부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주(州)방위군을 투입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앞서 주방위군 배치를 일시 차단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어 이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미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다툼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번 사안을 심리한 재판부 3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은 포틀랜드에서 연방 건물이 파손되고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들이 위협받은 상황에서 주방위군 파견이 적절한 대응이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포틀랜드 도심의 ICE 시설 주변에서 벌어진 격렬한 시위를 근거로 주방위군 파견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리건 주정부와 포틀랜드시 측 변호사들은 즉각 항소법원에 전원합의체 재심리(en banc) 청원을 제출했다. 전원합의체 재심은 항소법원의 수석 판사와 무작위로 선정된 10명의 판사가 심리한다.
이날 항소법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우세 도시에서 범죄가 만연해 있다고 주장하며 샌프란시스코에도 주방위군을 파견하겠다고 위협한 직후에 나왔다.
민주당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팩트체크: 아무도 당신을 여기에 원하지 않는다. 당신은 미국 최고 도시 중의 하나를 망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