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재섭(국민의힘 의원)
◇ 김현정> 정부 여당의 새로운 정책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 발표했고요. 어제는 사법 개혁안 언론 개혁안 발표했죠. 자세한 내용은 앞서 연구소에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우리 사회에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들이라 오늘 좀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야당의 의견 들어보죠.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재섭> 안녕하세요. 도봉구에서 온 김재섭입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 임종석> 반갑습니다.
◇ 김현정> 큰 이야기들이 워낙 많은데 일단은 어제 발표된 사법 개혁안, 언론 개혁안. 민주당의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평부터 주시죠.
◆ 김재섭> 충격과 공포죠.
◇ 김현정> 충격과 공포라고까지요.
◆ 김재섭> 노래 가사 중에 핸들이 고장 난 8톤 트럭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법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대법관 수를 늘리는 문제나 4심 제도를 만드는 것은 사실 사법 체계 전체를 바꾸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라의 근간을 바꾸는 일인데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무자비로 해야 될 일인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꾸준하게 지켜져 왔던 우리의 제도인데 그리고 그것이 큰 탈 없이 잘 유지돼 왔는데 그 사법 개혁이라는 말하자면 이 폭거가, 사법 개혁이라는 이름을 빙자한 사법 개혁의 폭거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어떤 정당한 이유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 정당한 이유를 제시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법관 마음에 안 든다, 대법원장 마음에 안 든다, 바꾸자 해서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얘기는 전혀 다릅니다. 그동안 대법관 수가 너무 적어서 대법관들이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확정판결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너무 오래 걸려서 국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 그러니까 늘린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김재섭> 저는 그거야말로 어불성설이고 국민을 호도하고 기만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 김현정> 왜 그렇게 보실까요?
◆ 김재섭> 물론 대법원에 가서 재판이 지연된다는 이야기들은 늘 있었습니다. 당연히 격무에 시달리는 것도 있었고요. 근데 대법관 수를 늘리게 되면 재판 연구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다 그래요.
◇ 김현정> 그러니까 서포트를 하러.
◆ 김재섭> 그렇죠. 그럼 그분들을 어디서 다 차출하겠습니까? 1심, 2심 법원에서 차출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대법관 수를 늘리게 되면 당연히 그 대형 지방법원 하나가 사라지는 정도의 구조조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럼 당연히 1심, 2심이 지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의 지연을 좀 늦추자고 사실 큰 지방법원 하나를 날리자는 소리인데 이거야말로 그냥 조삼모사 같은 거죠.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없고요. 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이야기인 것이고요. 이거는 심각하게 사법 독립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떤 부분에서 격무 해소가 아닌 사법 독립 훼손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 김재섭> 당연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아니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재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 재판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법부를 개악하겠다는 것만큼 후안무치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 김현정> 지금 보면은 26명으로 늘리는데 앞으로 3년 동안 점진적으로 늘려나간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10명의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이 22명이 되는 거네요, 임기 중에 임명하는.
◆ 김재섭>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을 다 임명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의사결정 구조를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이 틀어쥐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재판을 장악하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절차는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너 해. 한다고 하는 거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그 과정을 장악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관을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대통령이 우리가 다른 말로 독재자라고 부릅니다.
◇ 김현정> 대통령이 26명 중 22명을.
◆ 김재섭> 그렇죠.
◇ 김현정> 이재명 대통령이 고르게 되는, 이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말씀이신 거예요.
◆ 김재섭> 저도 국감 때 많이 지적을 하고 피감기관장들을 불러세우다가 이런저런 비판들을 하지만 많은 지적들이 있는 것이 전문성보다는 코드인사라는 비판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금융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어떤 금융에 뛰어난 사람들 내지는 좋은 업적을 이뤘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와 코드가 잘 맞는 사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세게 했던 사람들이 주요 요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사법부라고 안 그러겠어요?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법의 독립을 지키거나 재판을 정말 잘하거나 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코드인사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런 분들로 대법관들이 다 장악된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국민이 어느 누가 이 재판부가 독립적이고 사법부가 독립적이기 때문에 내 재판이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다고 독재자라는 표현까지는 조금 과한 표현 아니에요?
◆ 김재섭> 독재자라고 하는 것이 무력으로 주권을 침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현대의 독재자라는 것은 결국 이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사실상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는 방식으로 연성 독재를 우리가 현대 독재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입법부 장악돼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입맛대로 다 하고 있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마음대로 다 하고 있고 사실상 독립을 훼손하겠다는 것을 브레이크 없이 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입법부도 장악돼 있죠. 마지막 남은 하나의 카드인 사법부마저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장악한다고 그러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장악한 사람을 우리는 독재자 말고는 부를 용어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해서 독재자라는 말까지 지금 김재섭 의원은 비판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4심제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에 수긍하지 못할 경우에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수 있는 이른바 4심제는 이번 민주당 개혁안에서는 빠졌어요. 지도부에서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발의를 해서 이거는 따로 통과를 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당 안에서는 빠지고 정청래 대표는 밀고 가겠다. 이건 왜 조금 온도 차가 있는 걸까요?
◆ 김재섭>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는 진짜 너무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는 거겠죠. 대법관 늘리는 거 그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4심제까지 하는 거는 이건 너무 위헌적인 이야기들이 많고 이거는 민주당 내에서 법률을 전공하신 분 내지는 중도적인 분 합리적인 분들은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안 된다. 이거는 당장 우리의 집권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안위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여기 안에서도 단적으로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정말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밀고 나가는 거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고 싶어도 이미 강성 지지층에 올라탄 정청래 대표가 그냥 막 마구잡이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굉장히 센 단어 쓰셨어요. 무식하게 밀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 김재섭> 제가 아무리 강한 단어를 쓰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사법부를 훼손하는 행태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쓸 수 없는 말들을 써야 겨우 상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언론 개혁안도 한번 짚어보죠. 허위 조작 정보를 전달하는 언론이나 유튜브에 대해서 지금도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더 강하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허위 조작 정보 이런 것들을 유통하게 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끔 하고 또 과징금으로 최대 10억 원까지 또 따로 물게 하는 그리고 악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악의가 없었다는 걸 피고가 아닌 원고가 입증해야 되는 이런 것들인 거예요. 지금 피고가 입증해야 되는 건가요?
◆ 김재섭> 근데 이거의 핵심은 그 악의 그다음에 가짜 뉴스 이걸 누가 판단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 파출소에서 판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언론 자유를 훼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 김현정> 근데 민주 파출소에서, 민주당에서 판단하는 건 아니겠죠.
◆ 김재섭>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내지는 재판에 가면 이재명 대통령의 코드인사가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대충 키워드가 혐오 표현, 가짜 뉴스, 풍자 이 정도에 관련해서 카테고리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김현정> 풍자, 패러디는 괜찮다. 근데 다른 것들은 문제다. 이런.
◆ 김재섭> 근데 제가 좀 극단적인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혐오와 관련해서 이번 국감 때도 한참 논란이 됐는데 그 CCP 아웃, 그러니까 반중 집회에서 했었던 CCP 아웃과 반미 집회에서 했던 양키 고 홈.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 둘 다 혐오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국무조정실에서는 CCP 아웃은 혐오 표현이지만 양키 고 홈은 혐오 표현이 아니랍니다.
◇ 김현정> 그렇게 판단했어요?
◆ 김재섭>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양키 고 홈도 일반적인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이고요. CCP 아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정권이 친중 정권이냐, 친미 정권이냐에 따라서 표현의 혐오의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있는 이번에 국감장에서도 드러난 사례인 거고요. 가짜 뉴스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판별할 것 같습니까? 제가 과거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인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여배우와 사랑에 빠졌다. 이거는 진실입니까? 가짜입니까? 이거는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사랑에 빠졌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아닌 사람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이쪽과 저쪽의 주장이 달랐던 거죠.
◆ 김재섭> 그럼요. 풍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정청래 대표가 말을 거칠게 한다는 이유로 제가 만약에 정청래 대표는 왜 입으로 배설을 하느냐, 정청래 대표는 입으로 배설을 한다. 이거는 풍자입니까? 아니면 혐오입니까? 뭐입니까?
◇ 김현정> 정리하자면 딱 잘라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어려운 게 굉장히 많을 거다.
◆ 김재섭> 그렇게 될 건데 결국에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리고 정권의 심기를 거슬리는 이런 표현에 대해서 이중 잣대가 드러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죠.
◇ 김현정> 그리하여 결국은 입틀막이 되지 않겠느냐 보시는 거예요?
◆ 김재섭>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언론 자유를 해칠 수 있다는 거, 마찬가지로 헌법적인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이거 문재인 정부 때도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됐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언론 개혁안, 사법 개혁안 둘 다 굉장히 비판적인 어조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동산 관련해서도 야당에서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10.15 부동산 대책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재섭> 제가 그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내용을 읽어보자마자 바로 냈던 논평은 이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계엄을 선포한 거다.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좀 썼습니다.
◇ 김현정> 저도 깜짝 놀랐어요. 부동산 계엄령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더라고요.
◆ 김재섭> 왜냐하면 잘못된 인식이 있었고요.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극단적이고 위헌적인 대응을 하신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 김현정> 그런데 국토부, 정부의 발표는 뭐냐면 지금 너무 불이 붙었으니 일단 급한 불을 끄려면 좀 강력하게 물을 부어서 진정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김재섭> 그렇게 말씀하셨던 모든 역대 대통령이 다 실패하셨습니다.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이야기하셨던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폭등의 사실 가장 큰 원인이셨고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내가 부동산 잡겠다고 말씀하셨던 분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역시 부동산 때문에 많은 분들 고통받으셨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도 그런 것 같아요. 부동산은 내가 확실하게 뭔가 강력한 조치를 하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착각이거나 오만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 김현정> 지금 도봉구 지역구 쪽 반응은 어떤데요?
◆ 김재섭> 큰일 났죠. 나고 나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의원실에 울면서 전화하세요, 울면서.
◇ 김현정> 뭐라고 그러세요?
◆ 김재섭> 도봉구 내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 김현정> 오래된 아파트들.
◆ 김재섭> 오래된 아파트들이에요. 대부분 1980년대 후반에 지어진,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들인데 사실상 이번 대책은 재건축 상당히 지장을 주는 방식이거든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대출을 받거나 그러니까 자금을 확보하거나 내지는 동의를 얻기에 대단히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도봉구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도노강, 도봉구, 강북 비슷한 처지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값이 올라가지도 않았을뿐더러 여기서 재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시세 차익이나 이런 걸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기 전에 그래도 좋은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내 동네에서.
◇ 김현정> 새 아파트에서.
◆ 김재섭> 그럼요. 이런 분들이 지금 다 마음 모아서 재건축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상 재건축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 김현정> 그 얘기는 건축비를 내야 되는데 대출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결국 추진 못한다는 거죠?
◆ 김재섭> 그것뿐만이 아니라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게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그 자금을 유통하거나 아니면 이 동의를 받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 김현정> 거기서부터 막힌다.
◆ 김재섭> 거기서부터 막혀버리죠. 그러니까 정말로 울면서 전화를 하시고 젊은 분들 그다음에 신혼부부들 나도 집 좀 갈아타고 싶은데 내지는 좀 집 좀 가져보고 싶은데 하면서 했던 분들 역시도 도봉까지도 토지 거래 구역에 묶여버리니까 완전히 다 좌절이 돼버리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어제 국토부 이상경 차관은 비슷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 정부 정책을 통해서 집값이 안정되면 기회는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지금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조금만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돈을 모으면 대출받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 그만큼 집값이 내려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좀 논란이 붙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섭> 그 돈을 모아서 지금 집을 사려면 200년 모아야 됩니다. 지금 집값 올라가는 속도로 보면 200년 뒤에 집 사라는 소리인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서 알뜰살뜰, 김병기 대표 말대로 알뜰살뜰 모으지 않는 국민들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다들 없는 거 짜내서 내 집 한번 가져보겠다고 다들 그렇게 사시거든요. 근데 얼마나 더 모으고 얼마나 더 알뜰살뜰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소비 진작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13조라는 돈을 시중에 풀어버렸기 때문에 유동성이 너무 커져버린 상황이라 사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이 말하자면 집값이 안정될지도 모르겠어요. 내지는 집값이 떨어지길 만약에 차관이 바라시는 거라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국토부 차관이 직접 나오셔서 대한민국 경기 침체에 배팅을 하신 건데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국민들한테 불 지르는, 말하자면 망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경기 침체하지 않으면서 부동산 가격만 안정화되고 그런 길은 없어요?
◆ 김재섭> 그럴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근데 이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것, 주거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몇 년 기다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를 갖게 되거나 결혼을 하게 되거나 당장에 필요한 문제들인데 국토부 차관이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건지 저는 모르겠다는 거죠.
◇ 김현정> 게다가 지금 약간 감정적으로 국민들의 선을 건드린 부분은 자기네들은 대출 끼고 아파트 사 놓고.
◆ 김재섭> 그럼요.
◇ 김현정> 우리는 집 사려고 하니까 대출받지 마라, 제한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에서 약간 감정이 건드려진 느낌 같은 게 있더라고요.
◆ 김재섭> 민주당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주요 대통령실 인사들 역시도 다주택자들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강남 3구에 집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심지어 국토부 차관 역시도 본인이 굉장히 좋은 집에서.
◇ 김현정> 분당에 가지고 계시는.
◆ 김재섭> 비싼 집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저도 도봉구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입장에서, 집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느껴졌어요. 뭔가 범죄자들이 나와서 앞으로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누가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믿겠습니까.
◇ 김현정> 집 가진 게 범죄는 아니죠.
◆ 김재섭> 범죄는 아니죠.
◇ 김현정> 대출 끼고 집 사는 것도 범죄 아니죠.
◆ 김재섭> 범죄 아니죠. 그러나 그분들의 말씀이 국민들에게 하여금 전혀 와닿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눴는데 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김재섭 의원님. 장동혁 대표가 지난 금요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하고 온 게 알려지면서 당내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다. 특히 김재섭 의원이 단톡방에다가 대단히 무책임하다, 해명하십시오. 이런 글을 썼다는 게 보도됐습니다. 쓰셨어요?
◆ 김재섭> 그게 의원들 비공개 방에 썼던 내용이라 제가 공식적으로 했던 내용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해명을 촉구하는 글을 올린 건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러셨어요.
◆ 김재섭> 그리고 지금 국감이 한창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처럼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뭐 캄보디아 이슈에 대응하는 이재명 정부의 무능 그리고 안보 문제 있고 경제 문제 여러 가지 균열들이 막 발생하고 있는 시점이고 야당이 모처럼 단일대오를 이뤄서 이재명 정부의 균열을 잘 파고들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윤 대통령이 소환되는 것은 야당한테 좋지 않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제 생각엔 장동혁 대표도 생각이 많으셨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당원들과 했던 약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지키시려고 했던,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같은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더 이상 윤 대통령 방문이나 이런 거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 김현정> 이번이 끝이랍니까?
◆ 김재섭>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그렇습니다.
◇ 김현정> 김재섭 의원이 알고 있는 선이라는 거는 장동혁 대표하고 소통하셨어요? 그 부분 관련해서?
◆ 김재섭> 소통하지 않았지만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 김현정> 그래요?
◆ 김재섭>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소환해서 우리 당을 어렵게 만들기보다는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나 그다음에 남은 국감도 잘 치르는 데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잘 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니 못 갈 데 간 거 아니지 않느냐, 또 뭐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죠? 어제. 그러니까 민주당도 언젠가는 전직 대통령을 면회 가는 일이 뭐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지도부에서 나왔었잖아요.
◆ 김재섭> 장 대표가 직접 하셨던 말씀인 거로 기억합니다. 못 갈 데인 건 맞죠. 거기를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장동혁 대표랑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당원들과 했었던 약속이긴 하지만 제가 장 대표께서 당원들과 했던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은 윤 대통령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당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약속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큰 약속을 지키기 위에서는 오히려 윤 대통령을 방문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오히려 양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넘어갔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민주당도 언젠가는 전직 대통령 면회하러 갈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거는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그러면 탄핵한다는 이야기야?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붙는 말 같았습니다.
◆ 김재섭> 그 말이 참 재미있게 들렸는데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어제 법사위 내용 들어보니까 심지어 대통령인 상황 속에서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재판을 받으실 테고 거기서 유죄가 나오거나 내지는 이렇게 됐을 때 처벌을 받게 된다면 민주당도 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좀 많이 이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논평들 들어봤습니다. 김재섭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재섭>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