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공사계약과 기술용역 등 조달청에 내야 할 조달 수수료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조달 수수료를 미납 중인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총 49곳으로, 미수납액만 35억 1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 기관 별로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이 전체 약 75%를 차지할 정도로 쏠림이 심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8억 원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7억 2천만 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4천만 원 등에서 미납이 몰렸다.
조달청의 징수결정액은 2020년 378억 원에서 2021년 457억 원, 2022년 463억 원, 2023년 497억 원에 이어 지난해 61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20년 94.1%에서 2021년 95.1%로 잠시 오르다 2022년 92.9%, 2023년 91.2%, 지난해 90.4%, 올해는 87.3%로 지속해서 하락 중이다.
특히 올해 9월까지 징수 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은 12.7%로, 2020년 5.9%의 배를 넘는 수준으로 급증했다.
조달청은 최근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등 주요 수요기관에 총 81회에 걸쳐 납부 촉구 공문을 발송했지만, 여전히 납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관과 지자체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조달 수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는 것은 재정 집행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일" 이라며 "반복적인 납부 독촉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미수납률이 늘고 있는 만큼 징수 체계 개선과 수납 관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