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사법개혁을 통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앞두고 있는 경찰을 향해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체계를 꼭 확립해 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과연 우리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께서 엄중하게 묻고 계신다"며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바로 우리 국민의 신뢰"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변화의 기본 기조로 △스마트 경찰 △민생 경찰 △민주 경찰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최근 전국민적 관심사가 된 캄보디아 사태 등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범죄의 양상이 국경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도화되고 있다"며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과 관련해서는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질 민생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 수익을 반드시 몰수, 추징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쌓일 때 재범 의지를 차단할 수 있다"며 "특히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늦장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서는 "사명을 저버리고 경찰이 권력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며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고 가담자들을 질타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도 경찰의 그간 노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80년간 일궈낸 눈부신 성취의 바탕에는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이 단단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14만 경찰 가족에게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라고 사의를 전했다.
아울러 "경찰관 여러분께서 걱정 없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각종 보상을 현실화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앞장서겠다"며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의료 복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업무 역량을 높일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 앞서 올해의 경찰영웅 현양, 홍조 근정 훈장과 근정 포장, 대통령 표창, 단체표창 등을 포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권오을 보훈부 장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측 인사와 경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외국 경찰로는 우즈베키스탄 내무부 장관과 베트남 공안부 차관, 몽골 경찰청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