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장의 근로감독을 맡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선노무사 보수 지급을 지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향후 예산 확보를 약속했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고용노동청이 국선노무사에 대한 보수 지급 72건 중 53건을 지연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면 '올해 예산이 전액 소진돼 수당을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노동부가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 어떤 기업이 제때 임금을 주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법적인 임금체불은 아니지만, 보수에 대해 지연 지급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적절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경사노위 위원장 "새 정부 맞춰 거취 일임"…사회적 대화 복원 촉구
이날 국감에 출석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권기섭 위원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제 거취를 일임했다"며 새 위원장이 임명되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권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 출신으로, 지난해 8월 위원장에 취임해 현재 임기 약 9개월이 남아 있다. 경사노위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경사노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998년 이후 불참하고 있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지난해 12월 내란사태 이후 참여를 중단하면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권 위원장은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 노사 간 긴밀한 협력으로 상생 해법을 찾아야 하는 현안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의 조속한 복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노위 조사관 격무 호소…"수당은 줄고, 사건은 늘어"
중앙노동위원회 김태기 위원장은 국감 업무보고에서 중노위 조사관들의 과중한 업무와 낮은 수당 문제를 언급하며 조사관 증원과 수당 증액을 국회에 요청했다.김 위원장은 "최근 3년간 사건이 40% 증가하며 부당해고 등을 조사하는 조사관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 날마다 야근하고 휴일에도 일한다"면서 "결국 아픈 사람이 속출해 조사관 12% 정도가 휴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관은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을 할 때 비해 일은 많아지는데 수당은 5분의 1로 격감한다"며 "조사관 증원과 수당 증액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밀려 안타깝다. 국회에서 챙겨달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중노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사관 1인당 평균 담당 사건 수는 2021년 72.1건에서 지난해 99건으로 3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