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서울 상봉역과 용마산역, 창2동 주민센터 등 총 3곳 2148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중랑구에 있는 상봉역 복합지구는 1만 8271㎡ 규모로 781호 공급할 예정이다. 용마산역 인근은 2만 2024㎡로 783호, 창2동 주민센터는 1만 5412㎡ 규모에 584호가 공급된다.
이번에 지정한 복합지구들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앞으로 통합 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발표된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특례를 추가하는 한편,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 소방성능설계를 추가해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또 연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준주거지역에만 적용한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2030년까지 5만 호 착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지구 지정 외 추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총 4.8만 호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