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전담의 인력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의료대란 이후 전공의 복귀가 수도권과 수련병원 권역으로 집중되면서, 그간 지방 응급실의 공백을 메워오던 인력이 이탈하는 정책적 모순이 발생했다.
현장에서는 임금을 인상해도 전담의 공급풀 자체가 부족해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담의 구인난과 인건비 급등이 동시에 진행되어 지방 중소병원의 운영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야간·휴일 커버리지의 붕괴 위험이 가시화되면서 지역 응급실 24시간 가동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30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전남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전담의 구인 붕괴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충원률 급락·배치 축소로 야간·휴일 커버리지 붕괴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응급실 24시간 가동 유지를 보건복지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할 것을 촉구했다.
공보의 충원 상황도 심각하다.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공보의 충원률은 2021년 87.4%에서 2025년 53.2%로 급락했다. 여기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공보의 배치 기준이 2023년 2명에서 2025년 1명으로 축소되면서, 전남 16개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는 야간·휴일 교대에 필요한 최소 안전선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령상 전담의 1~2인 규정은 최소 기준에 불과하며, 실제 24시간·365일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휴가·교육·병가를 감안한 최소 3교대(3인+α)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일치된 증언이다.
이로 인해 법정 최소기준과 실제 편성 간 괴리가 누적되어 인력 공백이 운영 중단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이 같은 인력 공백은 응급원격협진 이용 증가로 대체되는 양상도 보인다"며 "2020~2024년 응급의료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누적 5,899건 가운데 전남이 3,216건(약 54.5%)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전남이 타 시·도 대비 응급의료 인력 공백을 원격협진으로 메우는 의존도가 현저히 높다는 방증이며, 상시 가동 가능한 응급실 전담의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행 응급의료기금은 인프라와 운영 지원 성격이 강해 인건비 중심의 구조적 적자를 보전하기에는 총량과 설계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취약지 의료기관의 가동성을 회복·유지하려면 공보의 미배치로 추가 충원해야 하는 전담의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신규 세부사업을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에 신설해야 한다.
아울러 수가·수당 연계 광역 인력풀을 상시 가동해 단기간 내 공백을 메울 안전판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개호 의원은 "응급실 24시간 가동은 지역의 생명선이며, 전남은 원격협진 전국 최다라는 통계가 보여주듯 현장의 인력 공백이 구조화된 상태"라며 "공보의 최우선 배치, 전담의 직접 인건비 목적보조, 상급병원 파견과 평가 특례를 가동해 응급의료기관의 가동성을 회복·유지해야 한다.
지방의 응급의료는 더 이상 임시방편으로 버틸 수 없다. 정확한 지표와 표적 재정으로 필수의료의 마지막 보루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