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신상정보 등록된 성범죄자 일부 '소재 불명'

한병도 의원, "전담인력 부족으로 인한 소재 확인 어려워"


광주·전남 지역 성범죄자 7천여 명 가운데 일부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이 신상 정보를 등록해 관리하는 광주·전남 성범죄자 7663명 중에 16명이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점검 주기에 따라 직접 대면하는 방법 등으로 신상 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관리 인력이 부족해 소재를 알 수 없는 등록 대상자가 광주경찰청에 10명, 전남경찰청에 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경찰은 관리 인력을 증원하고 등록 대상자에게 점검 요구에 반드시 응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 개정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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