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정상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합의한 가운데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확산 방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견제에 나섰다.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는 등 민감한 시기인 만큼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데 그쳤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지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걷고, 방어적 국방 정책과 선린 우호의 외교 정책을 수행하며, 시종일관 지역 평화와 안녕을 수호하는 튼튼한 기둥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원자력 기술과 물질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나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면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뜩이나 호주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합의하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주 보다 지리적으로 훨씬 더 가까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을 중국이 달가워할리 없다.
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성명하는 과정에서 '중국 쪽'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특정 국가의 잠수함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선 배경이다.
다만, 중국 외교부가 한미 양국을 강하게 비판하기 보다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고 핵 비확산 의무 등을 언급하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1년 만의 방한, 그리고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양국 정상회담 등의 일정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 주석의 방한 일정이 끝난 이후 핵추진 잠수함 보유 추진과 관련한 한국 당국의 설명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관영매체 등을 통한 중국 측의 강한 불만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