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 "통합이 이뤄진다면 현재와 같은 권한이 아닌 '미국의 주정부에 준하는' 수준의 완전한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박 지사는 29일 부산·울산·경남CBS가 공동 제작하는 광역 시사프로그램 '부울경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울경 특별연합 방식이 아닌, 부산·경남 간 행정통합이 더 강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존에 추진되던 '특별지방자치단체(부울경 특별연합)' 방식에 대해 "광역 행정을 처리하는 하나의 방식일 뿐,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논리로는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부산, 울산, 경남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자치단체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라 오히려 행정력 소모와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부산과 경남을 완전히 하나로 합쳐 조직을 일원화하는 것"이라며 "행정의 효율성과 강력한 집행력 확보가 가능해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맞설 힘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 시 부산 중심으로 모든 것이 재편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 지사는 "부산과 경남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이라며 "통합을 한다고 우려할 정도의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오히려 "기능 분담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부산은 글로벌 물류·금융·관광의 중심이 되고, 경남은 우주항공·방산·원전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종합 행정이 가능해져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서부 경남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광역교통망이나 물 문제 등 갈등 관리도 효율적으로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통합 절차는 시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위원회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향후 여론조사를 거쳐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박 지사는 "통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며 상향식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몸집만 키워선 안 돼… 입법·재정·조직권 대폭 이양해야"
박 지사는 인터뷰 내내 행정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부산과 경남이 통합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같은 권한과 위상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몸집만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며 "자치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 행정권 등 모든 부분에서 미국의 주 정부 수준에 준하는 자치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지사는 "지금은 모든 법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해 중앙 정부 시행령이 모든 걸 규제하고 있다"며 "재정권 역시 중앙정부가 사업 내용을 거의 모두 정해서 내려보내고, 공무원 증원 문제까지 행안부가 통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문제의 연장선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도 "지방재정을 거덜 내는 일"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해 지방에 30~60%씩 부담하라고 하달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만약 남해군이 (시범사업에) 선정되면 70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운용할 예산이 한 푼도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정책을 제시하더라도, 그걸 할지 말지는 지방 정부가 선택하도록 해줘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 특성에 맞게 정책을 쇼핑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남, 3년 연속 무역 흑자… 경제 활력 되찾아"
한편, 박 지사는 경남의 경제 성과와 미래 비전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3년 전 마이너스였던 잠재 성장률과 무역수지 적자를 극복하고, 36개월 연속 무역 흑자를 시현하고 있다"며 "K-원전, 방산, 조선, 우주항공 등 주력 산업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고 있다"고 자평했다.
또한 "경남 총인구가 1997년 이후 27년 만에 부산을 추월(외국인 포함)했고, 6년 5개월 만에 인구가 순유입으로 전환했으며 청년 인구 유출도 절반으로 줄었다"며 긍정적인 변화를 소개했다.
미래 비전으로는 '경제자유특별자치도' 구상을 밝혔다. 박 지사는 "제조업의 수도인 경남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동의 자유가 필요하다"며 "이는 부산시가 추진하는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과 함께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남해안을 K-관광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남해안 발전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도 역설했다. 그는 "남해안은 동·서해안보다 4배에서 37배에 달하는 과도한 규제에 묶여있다"며 "규제 완화와 국가 전담 조직 신설을 담은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 재선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의견에 따라 순리대로 갈 것"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도정을 잘 수행하는 것이 도리"라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