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국내 영업소 및 자금세탁 금융그룹과 거래한 혐의가 있는 환전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은 서울 핵심 상업지에 해외 부동산 투자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영업직 임직원을 채용, 이들을 통해 국내 사업을 영위하고도 단순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국내 발생 사업소득과 영업직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프린스그룹은 국내 투자자로부터 인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투자 자금을 모집해 이를 국외 송금했으나, 국내 투자자들의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로 가장해 피싱 범죄수익 등을 국외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국세청은 지적했다.
국세청은 국내 발생 서비스 수익을 무신고한 프린스그룹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통해 제세 추징을 추진한다. 또 프린스그룹으로부터 보수를 받고도 무신고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범죄 연관성이 확인되는 경우 국외 유출된 범죄수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한다는 방침이다.
캄보디아 후이원 그룹도 국내 환전소를 운영하며 환전 수입금액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국인 A씨는 불법 자금세탁 의혹을 받는 후이원 그룹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환전실적을 축소신고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과소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환전소 운영과 소규모 인적용역소득 외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자로, 최근 5년간 환전소 운영 관련 매년 결손(-)으로 신고했으나, 소비지출액이 수억 원으로 확인되는 등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다. 또 환전소 인수 이후 수차례에 걸쳐 국외로 출입국하는 등 사업활동이 후이원그룹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은 환전수수료 수입 탈루 혐의에 대한 조사와 함께 환전거래내역의 추적조사를 통해 불법자금 세탁 등 범죄 관련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안덕수 조사국장은 "국제적 범죄조직은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의 수법으로 평범한 국민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며 민생을 침해해 막대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국장은 "민생침해 탈세자를 엄단한다는 기조에 따라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국내 영업소가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송금한 외환의 적정성 및 성격을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탈세 여부뿐만 아니라, "범죄 연관성이 확인되는 경우 고발조치해 범죄수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