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스타트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 선정 과정에 AI를 대거 활용해 문턱은 낮추고, 유망 기업을 발굴하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또 다양한 지원사업에 접근하기 쉽도록 관련 정부 플랫폼을 일원하하고, 지원절차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정부가 4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가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등에 제공하는 사업신청 채널만 37개에 달하는데다, 이를 묶은 정보제공 플랫폼조차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로 나뉘어 있다.
심지어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워 불법 브로커까지 양산되는 상황(참고기사:금리 2~3% 소상공인 정책자금, 브로커 수수료는 10%)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를 내년 연말까지 하나로 묶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 계획대로면 2027년쯤에는 통합 플랫폼에 로그인만 하면 여러 부처의 지원사업 신청 채널과 연결돼 실제 지원사업을 신청하기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된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기업마다 맞춤형 지원사업도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개시한다.
실제 사업 신청 과정에서는 평균 9개였던 제출서류를 4.4개 이하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공공마이데이터·행정정보공동이용 등 기업정보를 연계해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 행정기관 발급서류는 자동제출되도록 하고, 동의서 등 간단한 서류는 신청서에 통합하거나 온라인으로 간단히 체크하도록 바꿔서 직접 작성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더 나아가 키워드만 입력하면 사업계획서 초안을 대신 작성해주는 생성형 AI도 무료 제공해 영세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 지원사업 과정을 악용했던 불법 브로커를 차단하기 위해서도 AI를 활용한다. 여러 기업에 사업계획서를 '돌려쓰기'하는 점을 노려 '사업계획서 중복성 탐지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 중 구축한다. 또 기관 사칭, 허위서류 제출 등 불법 행위를 유형화해서, 이에 대응한 자료제출 요구권, 제재규정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벤처케피탈(VC)이 투자·추천한 스타트업을 차등지원하는 TIPS프로그램이나, 대기업이 파트너 스타트업을 선별하는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시장 매커니즘을 활용하는 지원기업 선정 방식을 늘리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원 플랫폼의 평가 모델을 기업에 무료 개방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AI를 통해 심사 과정도 고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