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 칼에 정리하는 시간 한칼토론. 오늘도 김준일 시사평론가,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한칼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장성철> 안녕하십니까?
◆ 김준일>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앞에서 주식시장 힘차게 우상향한다, 그 얘기를 하는데 왜 장 소장님 얼굴은 어두워지는 거죠?
◆ 장성철> 우울합니다.
◇ 김현정> 왜요?
◆ 장성철> 대형주가 없습니다. 잡주를 갖고 있어서.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웃음)아니, 소형주, 흔히들 말하는 잡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좀 우울하실 수도.
◆ 김준일> 아니, 밖에서 계속 주식 얘기 저희도 했거든요. 그냥 잡주가 아니라 천하의 개잡주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욕이 아니에요 이게 이 바닥에서 쓰는 은어예요, 은어. 천하의 개잡주를 가지고 있어서.(웃음)
◇ 김현정> 아까 금융위 부위원장님 말씀은 기업의 실적도 잘 봐야 된다. 그냥 투자하지 마시고.
◆ 장성철> 미래에 투자 하는 거. 적자 기업에 미래를 보고 투자하고 있는.
◆ 김준일> 저처럼 대통령을 믿고 ETF 지수, 이런 데다 넣으면 조금이라도 오르잖아요.
◆ 장성철> 저는 보수주의자라서 대통령 못 믿겠습니다.
◇ 김현정> 얼른 주제 바꿀게요. 주식 얘기하다 끝나겠어요. 정치 얘기해 보겠습니다. APEC이 끝나가던 주말부터 어제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금요일에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모두 중형 받았어요. 그 결과를 놓고 여야의 해석이 엇갈렸죠.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현직 대통령은 재임 중에 재판받지 않도록 하는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달 내로 통과시키겠다 했습니다. 대변인의 이야기 들어보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입니다. 7대 사법개혁안에 더해 소위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된 느낌입니다.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입니다.]
◇ 김현정> 민주당의 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말 내내, 또 어제까지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 어제 오후에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예상 밖의 발언을 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셨다고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이 발언이 나오자 민주당에서 재판중지법 추진하던 걸 중지했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 김준일> 박홍근 의원이 SNS에 이거 관련해서 글을 썼거든요.
◇ 김현정> 민주당의.
◆ 김준일> 민주당의 원내대표도 예전에 했고 그러니까 중진 의원이고 당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민주당 내의 다소 성급하고 오락가락한 대응 과정 또한 세련되지 않았다. 우리는 국정을 무한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므로 대통령실과의 불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불통이라고 아예 딱 같이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함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 대통령실 얘기나 이쪽을 들어보면 외교성과가 상당히 높잖아요. 평가마다 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긍정 평가가 있고 이거에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 김현정> APEC.
◆ 김준일> APEC 정상회의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시 당에서 이거를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그리고 대장동 1심 판결까지 유동규나 김만배, 이렇게 중형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언급되면서 굉장히 이게 성과가 덮이겠다라는 좀 불안감들, 좀 불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진화를 한 거고. 저도 얘기했지만 지금 중지돼 있는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더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말해서 무리하는 쪽, 오버하는 쪽이 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사법부가 재개한다. 그러면 사법부에 대해서도 엄청난 비판이 가해질 겁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해야지 제가 예전에 외국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일단 재판을 안 해요. 뭐가 됐든.
◇ 김현정> 재임 중에.
◆ 김준일> 그걸 아예 2007년에 프랑스처럼 아예 헌법을 개정해서 명문화한 데도 있고 미국처럼 신사 합의를 협정을 통해서 안 하는 걸로 정리를 하는 데도 있지만 안 하는데 이거를 사법부가 하면 그건 사법부가 문제가 되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재판 재개하라고 하지만 그건 진영 내에서 메아리지, 중도층까지 그렇게 공감을 폭넓게 못 얻는데.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추진을 해버리면 이거는 민주당이 오버를 하는 거고 민주당과 정부 여당에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런 기류가 있어서 결국은 이게 우리 우상호 정무수석이 얘기했던 뉴노멀의 또 한 단면인가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당과 정부가 옛날처럼 이렇게 찍어 누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당은 당대로 가고 정부는 정부대로 가되 이런 게 있으면 협의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일종의 혼선을 일으킨 거죠.
◇ 김현정>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건 지금 대통령과 관련된 건데 대통령실과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게 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저는.
◆ 김준일> 그러니까 이거는 당에서의 대통령팔이, 명심팔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이게 논의가 됐으면 이렇게까지 즉자적으로 지금 용산에서 나왔을까.
◇ 김현정> 하루 만에.
◆ 김준일> 하루 만에 나왔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당 내부에서도 그래서 조금 논란들이 굉장히 커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장 소장님.
◆ 장성철> '외교 성과에 찬물 끼얹어'. 이게 대통령실의 분위기예요. 정청래 대표가 김병기 원내대표랑도 상의 안 하고 일요일날 이거를 화두를 꺼내 가지고 밀어붙인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잖아요. 일요일날 여러 가지 이 앞에 외교적인 성과 자랑해서 월요일부터 분위기를 쫙 그렇게 끌고 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갑자기 저걸 꺼내버리니까 이게 또 정쟁이 돼버렸잖아요.
◇ 김현정> 그런데 정정래 대표는 대통령 좋으라고 꺼낸 거 아니에요?
◆ 장성철> 점수 따려고. 그런데 의욕 과잉했던 것 같아요. 분위기, 타이밍, 이런 거 잘 읽지 못하고 본인이 좀 의욕적으로 한 것 같은데.
◇ 김현정> 그럼 이거는 찬물을 끼얹으려고 한 건 아니고.
◆ 장성철> 아니겠죠.
◇ 김현정> 이거는 사실은 일종의 어떤 대통령 좋으라고.
◆ 장성철> 우리가 알아서 그냥 대통령께서 말씀을 못 하시지만 우리가 알아서 처리해 줘야지.
◇ 김현정> 당연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 건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 장성철> 아니죠. 그러니까 좀 의욕이 과잉이었던 것 같고 판단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의 워딩 중에 귀에 꽂히는 워딩이 있어요.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아라. 이건 보통 야당을 향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여당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과 대통령실 간의 불협화음이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그냥 지속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되면서부터 계속 되는 분위기 같아요.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해도 이거는 좀 이상하게 왜 이렇게 미운 짓을 하지? 잘 안 보이려고 하면 진짜 미운 짓 하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합이 안 맞아요. 호흡도 안 맞고.
◇ 김현정> 합이 안 맞아요.
◆ 김준일> 정청래 대표가 조금 마음이 급해진 것 같아요. 여기 당에서 얘기를 들어봐도. 의욕적으로 검찰 개혁, 그러니까 검찰청 폐지를 추석 연휴에 라디오에서 듣게 해 주겠다라고 해서 거기까지는 본인이 계획대로 갔는데 그 이후에 당정 간의 약간의 이견들, 엇박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약간 좀 위축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최근에 발언들이 보면 좀 세졌어요, 다시. 사법 개혁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 특히 7대 사법, 이게 처음에는 5대 나왔다가 지금 법원행정처 폐지, 그리고 재판 소원, 소위 말하는 4심제, 이거 지금 연내에 마무리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사실 11월, 12월 연내에 지금 예산안 심사도 해야 되는데 두 달 만에 3심제를 소위 말해서 4심제로 바꾸는 거를 연내에 마무리하는 게 가능은 한가. 그리고 그게 바람직한가.
지금 이거는 그런데 개혁의 시간이 아니라 정청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정청래의 타임 테이블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정청래 대표는 내년 6월에 지방선거 치러야 되고 내년 가면 지방선거 분위기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나는 올해 안에 내 개혁을 다 마무리해서 내 성과를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욕심이 있는 거 아니냐.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이라는 게 항상 그렇지만 숙의를 좀 통해서 해야 될 게 있고 좀 거칠더라도 밀어붙여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대법관 증원, 4심제 이거를 지금 연내에 다 마무리해야겠다. 이거는 분명히 탈이 날 수도 있다라는 민주당 내부의 좀 우려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것 외에도 지금 배임죄 폐지하겠다, 또 법원행정처 폐지하겠다,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연내에 한다는 거잖아요. 재판중지법은 중지됐지만 나머지는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민주당으로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방선거 앞두고 장 소장님도?
◆ 장성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게 사법 개혁이 아니라 사법부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니까 이 시점에서 사법부를 완전히 민주당의 말을 잘 듣게, 눈치를 보게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은 판결을 앞으로 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아서 중도층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로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은 비판할 수밖에 없고.
◇ 김현정> 대통령실의 생각은 어떨까요? 배임죄 폐지라든지 이 법원행정처 폐지 문제.
◆ 장성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입장은 나오지 않았잖아요. 저 부분만 꼭 집어서 얘기한 건 좀 상황을 좀 두고 보겠다는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 문제와 관련해서 누가 발표를 했느냐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 보통 저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정무수석이 보통 입장을 내잖아요, 보통. 그렇죠? 우상호 정무수석이 당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냈지 지금까지 비서실장이 나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비서실장이 나섰잖아요.
◇ 김현정> 맞네요.
◆ 장성철>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것이고 이것은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다. 거의 저는 마지막 경고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자꾸 우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쟁이라는 단어를 쓴 거 우리를 공격을 하거나 우리에 대해서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지 말아라, 마지막 경고다, 전 이런 사인을 여기서 읽었어요. 비서실장이 얘기한 거를.
◇ 김현정> 아니, 그날 정무수석이 바빠서 비서실장이 한 게 아니라 비서실장의 입을 빌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건 상당한 메시지다.
◆ 장성철> 내부에서 논의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메시지 해야 될 것 같다. 대변인 성명만으로는 안 될 것 같다. 그럼 누가 할래? 정무수석 할까? 아니면 비서실장 할까? 사안의 중대성, 이건 대통령과 직접 관계된 거니까 비서실장이 하자. 이게 조금 더 당에 대한 메시지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 김준일> 여기에 짧게 더해서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최근에 좀 언론에 등판하는 일이 좀 잦거든요. 저런 중요한 메시지를 직접 등판하게 하는 거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거 아니냐.
◇ 김현정> 어디 나가는데요?
◆ 김준일> 모르죠.
◇ 김현정> 어디 나갈 거라고 보시는데요?
◆ 김준일> 그분한테 직접 물어보십시오. 저는 모르겠는데. 서울시장 하마평 등등등 해서 여러 군데서 나오니까.
◇ 김현정> 최후의 병기처럼.
◆ 김준일> 그런 게 있는 거고 저는 그러니까 장 소장님 의견에 짧게 반박을 하면 이 사법개혁안이 전체가 다 이를테면 방탄이다라는 의견에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를. 다만 여론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갤럽 조사 보면 특히 대법관 증원 14명 현재 유지해야 된다. 사실상. 26명으로 증원해야 된다. 38. 오차범위 내기는 하지만 유지가 더 많다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중도층에서는 비슷합니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주목할 만한 거는 대통령 지지율은 1%포인트 올랐고 당 지지율은 전 주에 비해서 2% 포인트 내렸어요. 약간 디커플링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본방송이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한 주제는 더 가야 되겠습니다. 일부에서 들려드렸던 어제 내란혐의 재판정에서의 충격적인 증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언. 다시 한 번 제가 읊을게요.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잡아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뒤 만찬에서 이거 진짜 저 좀 놀랐거든요.
◆ 장성철> 그러니까요. 저런 증언을 곽 사령관이 그동안은 안 했었잖아요. 왜 했을까. 당시에 재판의 분위기를 보니까 그냥 윤석열 피의자가 증인 신문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곽 사령관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곽 사령관은 뭐를 잘못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니까 곽 사령관이 대단히 좀 답답해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단순하지만 아니, 곽 사령관이 나를 만날 때 사복을 입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항상 군복 입고 왔는데 당신 말이야 사복 입고 왔다고 10월 1일 날? 그 만찬장에? 거짓말쟁이, 이렇게 막 몰고 갔어요. 그랬더니 저 다섯 번이나 사복 입고 대통령이 뵀거든요. 그래서 날짜까지 막 적시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곽 사령관이 분노한 것이 아닌가.
◇ 김현정> 그렇죠.
◆ 장성철> 그래서 이거라도 내가 정말 최후의 수단인데 이거라도 내가 밝히고 당신 이런 사람이야. 당신의 말은 정말 맞지도 않고 정말 허무맹랑한 생각을 한 사람이야. 이런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한 것이 아닌가.
◇ 김현정> 여태까지는 그런데 왜 굉장히 탄핵 심판도 있고 말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았는데 왜 이 얘기까지는 안 했을까요?
◆ 김준일> 감정이 복받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 김현정> 어제?
◆ 김준일> 네, 어제. 그러니까 계속, 지금 계속 재판 안 나오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곽종근 사령관에만 나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는 대통령의 지시,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자기는 또 부하 직원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몰아붙이는 것에 대한 배신감.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는데.
한 가지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증오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는구나.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 수괴 윤석열이 한동훈 대표, 한동훈이 얼마나 싫었으면 총으로 쏴 죽이겠다, 사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게 비상계엄의 단초가 된 거예요. 불법 비상계엄의 단초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했었어야 되나. 정치로 풀 수 있었는데, 그 생각이 들고.
하나는 이렇게 사람을 몰아붙이면 곽종근 사령관도 계속 더 윤석열한테 안 좋은 걸 할 수 있다. 그런데 짧게 말씀드리면 5월 19일에 박정환 육군 특전사 참모장, 준장인데 이미 다 그러니까 부하 직원들,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 말고도 부하 직원들이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겠다, 이런 복창을 하는 거를 전했고 국회를 확보하라, 유리창을 깨라, 표결을 못 하도록 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거를 다 들었다고 이미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수방사령관 운전하는 이진우 중사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이런 얘기를 다 들었다고 해서 이미 밑에 단위에서 다 증언을 했습니다. 곽종근을 반박한다고 해서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은 1도 없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못 다한 이야기들 댓꿀쇼로 넘어가서 더 풀어보죠. 두 분 고맙습니다.
◆ 김준일> 감사합니다.
◆ 장성철>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