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시정 전반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제33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반선호· 이준호·송우현의원이 각각 공유재산, 의료공백, 외국인 부동산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며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시민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반선호 의원 "공유재산 행정, 속도보다 검증이 우선"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 소속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4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시의 공유재산 행정을 향해 "시민의 신뢰를 잃은 불투명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민락동 옛 청구마트 부지를 디즈니형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하겠다던 부산시의 약속은 결국 '유찰'로 끝났다"며 "입찰 참여조차 없는 결과를 두고도 시는 명확한 책임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지는 애초 '판매·영업시설'에서 '문화·집회시설'로 용도를 바꿔 민간사업자 유치를 추진했으나, 입찰에 단 한 곳의 사업자도 참여하지 않아 무산됐다.
반 의원은 "의회가 제기했던 용도 변경 가능성, 외부 브랜드 의존, 의도적 유찰 등 핵심 리스크가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해운대 센텀 지역의 세가사미 부지(글로벌 퀀텀 콤플렉스 사업)를 언급하며 "1조7천억 원 규모 사업임에도 계약금 이후 잔금 납부가 잇따라 지연됐고, 시는 시민에게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반 의원은 "공유재산 심의는 속도를 위한 절차가 아니라 시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 과정"이라며 "사업자의 재정 능력과 사업 실체를 충분히 검증하고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박형준 시장의 "입법 독재" 발언을 거론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권력의 과시가 아니라 행정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금정구 의료공백 8년, 복지부의 '책임 회피' 도마 위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국민의힘·금정구2)은 침례병원 정상화 지연 사태를 두고 "보건복지부의 책임 회피를 이제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17년 파산 이후 8년째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락으로 지역 주민의 불안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박형준 시장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복지부 요구안을 수용한 점을 평가하면서도, "복지부가 형식적 태도에 그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연내 건정심 통과를 반드시 이끌어야 한다"며 "응급실 유치는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권 문제"라고 덧붙였다.
송우현 의원 "외국인 부동산 불공정, 부산부터 바로잡겠다"
송우현 의원(국민의힘·동래구2)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과 임대 제도의 불공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자국에서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며 "외국인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출국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1998년 이후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신고제로만 운영돼 제도 공백이 25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외국인 부동산 사전허가제 의무화 △보증금 예치제 및 출국제한 도입 △비거주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제 시행 △취득세 중과 및 공실세 부과 등 4대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또한 그는 "국토부와 구·군이 거래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주거주권을 지키는 첫걸음으로 부산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의 삶 중심으로 행정 점검 촉구
이날 시의원들의 발언은 의료·주거·공유재산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행정 책임'과 '투명성'을 강조했다.반선호 의원은 행정 신뢰 회복을, 이준호 의원은 의료공백 해소를, 송우현 의원은 주거 불공정 시정을 촉구하며 "시민의 삶이 행정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공통된 메시지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