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적절한 시일 내에 미국과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이라며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MOU 이행을 위한 기금 조성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협상 후속 절차를 보고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MOU 서명과 동시에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가 관보에 게재되도록 협의하고 있다"며 "특히 자동차 관세는 법안이 제출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으로 미국은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또 정부는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주요 수출 품목이 일본·유럽연합(EU) 등 경쟁국과 유사한 수준의 관세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발표했다.
김 장관은 후속 조치 이행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유의해야 할 점도 언급했다. 그는 "투자금 납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다시 인상할 수 있다"며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관련 입법이나 정책 결정 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비관세 분야 합의 사항에 포함됐다"며 "관계 부처가 이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MOU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비관세 합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한미 FTA 공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협상 소회도 밝혔다. 그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협상을 시작했지만, 그 기울기를 바로잡는 수준에 그쳤다"며 "많은 분들이 고생했다고 말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개운하지 않고 씁쓸함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확고한 중심을 잡고 협상을 믿고 맡겨 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국익 우선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