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를 부풀린 대구 지방의회 공무원과 여행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지방의회의 해외 연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시민의 혈세로 해외 출장비를 허위 청구한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대구 시민은 분노와 배신감을 금할 수 없다"며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 3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시 재정에 입힌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 행위"라며 부당 이익금의 환수 조치와 관련 의원,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이 관례적으로 이뤄져왔음을 비판하며 "지방의회 비리 책임을 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달서구의회는 해외연수 비용 허위·과다청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기간에 4박 6일 일정의 대만 연수 계획을 확정했다"며 "이 해외연수를 강행한다면 달서구의회는 책임을 소속 공무원에게 떠넘기고 거리낌 없이 해외연수를 다니는 지방의회가 된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날 대구경찰청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대구 동구의회·달서구의회·서구의회·군의군의회 소속 공무원 13명과 여행사 관계자 8명, 대구 현직 구의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 북구의회는 여행사가 단독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외 출장 항공권 비용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리는 식으로 출장비를 허위로 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지방의회는 적게는 145만 원에서 많게는 1270만 원의 차익을 챙겨 총 38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