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가 정부 주도의 사업이 지방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지사는 4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민의힘과의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남이 처음으로 국비 11조 원 시대를 맞았지만, 정부 주도의 사업이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되지 않아 지방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지사는 구체적으로 "최근 중앙정부가 소비쿠폰, 농어촌 기본소득 등 민생사업을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하면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도비 부담이 약 1천억 원에 달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이 60%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지역 핵심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박완수 경남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등 부울경 단체장, 지역 국회의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지사는 "그동안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방산·원전·조선 등 경남의 주력 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지역 경제가 확실히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확정, 1조 원 규모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선정,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사업,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예타 통과, 제조 AI 및 원전 산업의 정부 예타 면제 등 여러 현안이 해결되고 있다"며 "이는 모두 당과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 등 경남의 핵심 현안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며 "조속히 처리돼야 지역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의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내년도 정부 예산과 관련해 "지난해 9조 6천억 원보다 1조 5천억 원이 늘어난 11조 1400억 원이 정부안에 반영돼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섰다"며 "정부안에 포함되지 못한 사업들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도는 글로벌 5대 우주항공 강국 실현과 남해안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했다.
또, 전국 거점 간 2시간, 영남권 1시간대 생활권 연결을 목표로 한 동대구~창원~가덕신공항 고속화철도 건설과, 경남을 글로벌 4대 방산 집적지로 육성하기 위한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제조 인공지능(AI) 혁신밸리 예타사업 추진을 비롯해 지역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조성도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도는 국회 심의 단계에서 확보해야 할 내년도 중점 국비사업으로 거제~마산(국도 5호선) 도로 건설, 우주산업 특화 3D프린팅 통합지원센터 건립, AI(인공지능) 기반 친환경양식 스마트관리센터 구축,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AI SPACE) 건립, 국립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설립 등을 제시했다.
박 지사는 "이들 사업은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과제들"이라며 "당과 정부,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 대표는 "부울경은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자 수출경제의 전진기지로, 조선·자동차·기계·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은 물론 금융·우주·원전 등 미래 산업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당은 부울경이 지역적 특성을 살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덕도 신공항을 글로벌 물류 허브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우주항공·방위·원전 등 경남의 핵심 산업과 AI 기반 산업혁신이 지역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며 "부울경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