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인공지능(AI)과 같은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초대형 투자' 분야에 대해 "담당 정부 투자 기관 관련 제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현안 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AI를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교육을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해 개선 방안을 수립해달라"고도 주문했다.
행정안전부를 향해서는 공기업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해 정치 쟁점이 된 점을 지적하며 "국회 협의, 국민 여론 수렴 과정 등을 통해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 부처에 공통으로 "명확하게 업무 방침이 서면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지침을 주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용역이나 검토 등으로 인해서 시기를 놓쳐서 실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모든 정책 영역에서 지방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안을 고민해달라"며 '지방 우대 정책'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73건의 법률 공포안과 3건의 대통령령안, 1건의 일반 안건이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국립공원공단의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체불 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회수를 위해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와 관련한 법령 개정 18건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