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열기 위한 역사적 출발점" 역대 최대 예산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역대 최대인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인공지능 시대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에 10조 1000억원을 편성했고,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역대 최대규모인 35조 3천억원까지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잠 핵연료' 공급 협의 "자주국방 토대"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언급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어제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키웠습니다.
美국방장관 "韓원잠 적극 지원…트럼프 승인 재확인"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어제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맹의 능력이 제고되길 원한다"며 "미 정부는 잠수함뿐만 아니라 수상함, 전투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2030년대 원잠 진수 가능"
정부가 2030년대 우리 기술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선도함 진수가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국방부 원종대 자원관리실장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에서 가장 핵심 난제였던 연료 확보에 관한 한미간 협의가 진전돼 사업이 본격 추진될 여건이 마련됐다"며 이같이 보고했습니다.
원 실장은 "현재 원잠에 탑재될 원자로, 무장 체계 등 원잠 건조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 중이고 안전성 검증도 진행 중"이라며 20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진입해 2030년대 중·후반에는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국정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내년 3월 이후 추진할 듯"
국가정보원은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 이후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국정원은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관심을 모은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북미 정상 회동은 불발됐으나 물밑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대비해 둔 동향이 다양한 경로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 측에 줬다는 돈이 어디로, 누구에게 갔는지 불분명하고 도박과 관련 있다는 점을 국정원이 시사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였을 당시 돈이 북한에 넘어간 정황은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란 구속영장' 추경호, 불체포특권 포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 의원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다분히 정치적 접근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주문에 의한 수사 결과를 만들고 꿰맞추기 작업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병특검, 윤석열 소환 통보…尹측 반발
순직해병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8일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정민영 특검보는 "변호인 쪽에서도 아예 안 나오겠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조사가 여러 번 이뤄질 수 있다는 특검팀 방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3일 출석 요구에도 변호인단의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응했습니다.
특검 "증거인멸 가능성"…김건희 보석 반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재판에 주요 증인을 부르는 상황에서 증인과 접촉하는 경우를 비롯한 증거인멸 가능성이 여러가지로 충분하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와 통일교의 인사청탁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악화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내란특검, 김명수 前합참의장 피의자 전환할 듯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을 피의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C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특검은 김 전 의장이 지난해 10월 초쯤 무인기 작전을 보고받은 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나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으니 잘 결정했겠지"라는 취지로 반응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합참의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직무유기나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0월 물가 1년 3년만에 최고…"연말 안정"
지난달 물가지수가 2% 중반까지 오르면서 1년 3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국가데이터처는 근원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10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 오른 117.42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전년대비 하락한 유가 등에 따라 연말 연초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내외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학개미 해외투자 역대 최대…미국 집중
국내 개인투자자의 지난달 해외주식 순매수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10월 중 국내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액은 68억1천만달러, 약 9조5천억원 규모로 9월에 비해 2.5배 늘었고 2011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였습니다.
주요 국가별로는 미국 주식이 68억5천만달러 순매수된 가운데 일본 주식이 6천만달러, 유럽 주식은 1천만달러 각각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SKT, 개인정보 유출피해 1인당 30만원 배상"…KT, 유심 무료 교체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이 조정 신청자 4천명에 대해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에 참여한 신청자 약 4천명에 대해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신청자는 전체 피해자의 0.02%에 불과한 만큼, 모든 피해자가 같은 조건으로 조정을 신청해 성립되면 배상액은 최대 6조 9천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SK텔레콤이 거부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한편 KT는 해킹 피해 후속 대책으로 KT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고객을 포함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무상 유심 교체를 제공합니다.
정부, 철강 산업 체질 개선 착수
정부가 공급 과잉과 산업 성숙으로 위기에 처한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철근 설비를 시작으로 구조조정에 나섭니다.산업통상부는 "업계 자율 컨설팅과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 활동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경쟁력 약화 품목인 철근 등 범용재 생산을 조정하고 2000억원 규모의 특수탄소강 R&D를 지원하며 품질검사증명서 도입 의무화로 불공정 수입재 유입 차단합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무죄'에 檢, 상고 포기
검찰이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최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부녀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대검찰청은 어제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던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백모씨는 딸과 함께 2009년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아내 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최근 재심을 통해 16년 만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런베뉴 '위법 정황'…정부, 근로감독 확대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런던베이글뮤지엄에 대한 근로감독이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위법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당초 본사와 인천점이던 감독 대상을 계열사 사업장 18곳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장시간 근로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는 물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었는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2기 평가할 첫 선거…첫 무슬림 뉴욕시장 나오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임기 초반 국정운영을 평가할 첫 번째 일반선거 본투표가 현지시간으로 4일 진행 중입니다.전국 선거 중 가장 관심을 끄는 뉴욕시는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를 꺾고 민주당 후보로 나선 인도계 무슬림 '조란 맘다니' 후보가 지지율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맘다니 후보는 고물가에 시달리는 뉴욕 서민층의 생활 형편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공약을 내걸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뉴욕시와 달리 뉴저지주와 버지니아주의 주지사 선거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9개월여간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성격도 함께 내포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