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와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을 합리적으로 설계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철강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등 8개 업종별 협회는 4일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내고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제시하고 있는 2035년 NDC 감축 시나리오,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은 산업 경쟁력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 개발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 지원, 인프라 확충, 제도 개선 등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며 "우리나라 NDC는 법제화 및 배출권거래제 할당과 직접 연동되어 규제로 작용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NDC가 배출권거래제 할당과 직접 연동되는 국가는 유럽연합과 영국, 뉴질랜드 등이다. 한국은 2021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NDC를 명시했다.
현재 기후부는 국가 감축률을 48%(산업계)·53%(선형 감축)·61%(국제사회 권고)·65%(환경단체 요구) 등 4개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산업계는 "NDC 감축안 48%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시나리오는 각 부문과 업종에서 얼마나 감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지 않다"며 "기후부에서 국가 감축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감축목표의 부문별, 업종별 감축량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감축률을 적용한 할당량 산정은 기업의 실제 감축역량을 초과하는 부담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수 사업장이 배출권 구매비용 급증에 직면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4대 업종(철강·정유·시멘트·석유화학) 조사 결과 4차 계획기간 추가 구매부담은 약 1억톤에 달한다. 배출권 가격을 5만원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총 5조원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게 산업계 분석이다.
대한상의는 "산업계는 감축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실적인 여건과 기술수준을 반영한 목표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실제적인 NDC 이행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의 감축 목표 설정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명확한 지원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35 NDC' 대국민 공청회 마지막 순서인 종합토론을 열고, 최종 정부안을 도출한다. 확정 시 내주 브라질 벨렝에서 개막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30)에서 발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