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5일 "가장 시급한 일은 경사노위에 노사정 논의 주체 모두가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 즉 경사노위가 '완전한 회의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삼고초려'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재 노사정 공식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999년 이탈한 이후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다. 경사노위에 참여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조차 지난 12.3 내란 사태 이후 참여를 중단했다가 지난 4월에야 겨우 복귀한 상태다.
이 때문에 제대로된 노사정 대화가 힘든 상태로 받아들여져 왔다. 김 신임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완전한 회의체를 강조하면서, 민주노총 참여 등 경사노위 정상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경사노위는 통과의례 기구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미리 정한 정책 수단을 실행시키기 위한 보여주기식 기구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간 '노사정 대화가 노동계를 정책 입안의 정당화 수단으로만 쓴다'는 노동계의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그는 "'경사노위가 협의한 결과를 존중하여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서 경사노위의 존재 이유를 찾아야 한다"며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경사노위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정말 간곡히 요청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서 "근로자·사용자·정부 위원들이 각자 권익이나 입장을 넘어 '공동체 모두의 이익을 함께 아우를 상생 해법을 끈질기게 찾아나가는 것까지 집단지성을 모아 주십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위원들 간 '소통', '대화'를 강조한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에서 다룰 의제도 고용·노동 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정책 등까지 확대하는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김 위원장은 2005~2011년 대법관을 지내는 등 30년 넘게 법복을 입은 경사노위 첫 법조인 출신 위원장이다. 법조계에서 대표적 노동법 전문가로 꼽히며, 퇴임 후에도 여러 사회적 현안에서 중재·조정 역할을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