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서울영등포경찰서장과 본인을 수사하는 실무 담당자 등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지난달 27일 경찰의 3차 소환조사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형식적인 조사였다며 영등포경찰서장과 본인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2과장, 그리고 '성명불상의 공범'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도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직접 증거를 입수하지 못해 성명불상의 공범으로 표기했다는 게 이 전 위원장 측 설명이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10월 2일 고발인(이 전 위원장)을 체포한 후 10월 4일 체포적부심사가 인용되어 석방될 때까지 2회에 걸쳐 고발인을 충분히 조사하였으므로 고발인에 대해 굳이 추가 조사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10월 27일에 3차 출석하게 했다"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발인들을 직권남용죄로 처벌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고발 취지에 적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고발장 제출 전 취재진과 만나 "경찰의 6차례의 소환 요구 상당수가 엉터리였다"며 "민주당이 나를 고발한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주장한 조원철 법제처장 역시 민주당이 정치중립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경찰 또한 얼른 소환해 불출석시 체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을 겨냥하며 "대한민국을 동물농장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을 지지하거나 이재명에 대해 찬사를 보내면 더 평등한 동물에 속하고, 이재명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면 덜 평등한 동물이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일 경찰은 방통위원장 시절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21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을 자택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보고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 전 위원장은 체포 이틀 만에 석방됐다. 이후 영등포경찰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이 전 위원장을 불러 세 번째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위원장이 경찰의 직권남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건 그분 생각"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