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정부 자산 '헐값 매각' 논란, 전체적으로 조사 중"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면서 제도 개선하고, 헐값 매각 방지할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것"
"관세협상 팩트시트, 경제 분야는 거의 마무리…안보 시트만 마무리하면 같이 사인할 것"
"대미 현금투자 MOU 위한 기금조성법 국회 제출한 날부터 관세 인하 효과…의원 입법 추진 중"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원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긴급지시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헐값 매각을 방지하도록)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제도개선까지 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5일 오전 KBS1라디오 '전격시사 라이브'에 출연해 "국가 자산은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자산인데 언론이나 국정감사에서 싼값에 매각한다는 우려가 많으니까 대통령께서도 '이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 지적하는대로 헐값으로 팔린다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다"며 "일단은 (자산매각을) 중단하고 분석해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각하는 사유가 진짜 불가피한 경우인지 또는 가격이 너무 싼 것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문제점이 없어 가야 될 부분은 가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하는 작업을 하면서 제도 개선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 세부협의에 관해서는 "경제분야 팩트시트(설명자료)는 거의 마무리됐고, 안보분야 시트만 마무리되면 같이 사인하게 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 현금투자 양해각서(MOU)를 이행하기 위한 기금조성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날로부터 자동차 부문이 관세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미 투자로 국내산업 투자가 줄어드는 공동화를 우려하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을 더 촘촘하게 만들고 연구개발(R&D) 기지나 더 높은 부가가치가 나는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며 "조선소를 미국에 만들더라도 인공지능(AI) 선박을 만드는 R&D 센터를 한국에 두는 식으로 고도화된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석유화학업계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석유화학 단지가 세 군데 있는데, 대산에서는 어제 (구조조정안이) 나와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다"며 "남은 울산과 여수도 자율 협약을 하면 정부가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금융 지원, 세제 지원이나 필요하다면 재정 지원까지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의 전날 비공개 회동에 관해선 "과기정통부와 1:1 회의를 했듯, 어제는 금융위와 협업할 부분을 상의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기벤처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부, 산업부 등과도 1급 이상 간부들이 참여하는 릴레이 1:1 부처 간 간담회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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