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약화됐던 시민사회 단체 등 민간과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하는 '사회연대경제'가 다시 강화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안부 주요 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지난 정부에서 약화됐던 연대와 공동체 정신을 회복시켜야한다"며 "사회연대경제의 기틀을 조성하기 위해 상생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사회연대경제는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로 지역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또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의 부침이 매우 심해서 실제로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데 결정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의 기업들이 있지만 관련된 정책들대부분 지난 정부에서 예산이 70%, 80%, 심지어는 90%까지 삭감되고 아예 100% 삭감된 경우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사회연대경제를 앞으로 꾸준히, 정권의 문제와도 관계없이 또는 지방정부의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그 지역에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 영역으로 키워 나가는 데 행정안전부가 적임이라는 판단에 따라 행안부가 적극 주관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적임자가 행안부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마을기업 정책을 예로 들었다.
윤 장관은 "행안부의 마을기업 정책과 예산이 꾸준히 유지돼 왔고 예산 삭감이라는 외압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것은)지방정부가 마을기업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행안부와 함께해 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 진보,보수 성향의 정권과 상관없이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시민사회 단체 등이 정부나 지자체와 함께 하는 사업이 활성화되며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