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인태(前 국회 사무총장)
◇ 김현정> 오늘 월간 있는 날입니다. 월간 유인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어서 오십시오, 총장님.
◆ 유인태> 안녕하세요.
◇ 김현정> 잘 지내셨습니까?
◆ 유인태> 예.
◇ 김현정> 날이 많이 쌀쌀해져서요.
◆ 유인태> 요새 좀 나아졌죠.
◇ 김현정> 좀 나아지고 독감 조심하시고요. 오늘이 국정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마침, 원로의 눈에 비친 이번 국감.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유인태> 나머지 상임위에서는 잘한 데도 있고 의미 있는 지적도 있었고 한데 법사위, 과방위가 다 도배질을 하는 통에 그 나머지 상임위에서 뭐가 있었는지는 거의 가려져 있잖아요. 전부 두 상임위 때문에.
◇ 김현정> 좀 묻혔죠.
◆ 유인태> 예, 묻혔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개판인 상임위 2개 때문에 그냥 국감이 최악의 국감으로 이제 낙인찍혀버린 거죠.
◇ 김현정> 지금 X판이라는 이야기까지 하실 정도로 지금 원로 눈에는 마땅치가 않으셨군요. 이번 국감 돌아가는 게.
◆ 유인태> 그러니까 두 상임위에서 그냥 저질스러운 서로 공방들 그것 때문에.
◇ 김현정> 그렇게 보셨어요? 오늘 마지막 날의 하이라이트는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이 될 것 같은데 한 3주 동안 계속 김현지 실장이 출석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옥신각신했죠. 결국은 여야 간에 합의는 안 됐답니다. 증인 채택은 결렬이 됐는데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자진해서 나와라, 기다리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나올 거라고 보세요?
◆ 유인태> 근데 중간에 왜 오전에 출석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오전이라는 게 점심시간까지니까 점심 좀 늦추면 1시까지 그렇게 질문할 게 많으면 오전은 아예 그냥 그 비서관, 김 실장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거기한테만 질의를 하면은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거부했잖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반반 치킨 스타일은 안 하겠다는 거여서 결렬된 거 같아요.
◆ 유인태> 그러니까 그렇게 꼭 궁금한 게 많고 질문을 할 게 많았으면 왜 그걸 안 받았는지 근데 제가 듣기로는 국민의힘에서 말만 저러지 실제로 나오는 걸 원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안 나와야 자기들한테 유리하다, 저렇게 베일에 가려놔야. 실제로 협상에, 그걸 소위 여야 협상을 하고 했던 그 민주당 쪽 친구들은 저쪽에서 별로 출석하는 거 원하지 않아서 저렇게 됐다고.
◇ 김현정> 물론 민주당 쪽 얘기기는 하지만.
◆ 유인태> 민주당 쪽 얘기죠.
◇ 김현정> 왜 반반은 안 받았는지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들여다보니 국민의힘에서 실제로 속마음은 받기 싫은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를 민주당에서 해요?
◆ 유인태> 그렇게 느낀 모양이에요.
◇ 김현정>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은 김현지 실장이 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상황이라면 나가서 털면 그게 더…
◆ 유인태> 글쎄요. 저도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이라도.
◇ 김현정> 차라리 나가라.
◆ 유인태> 나갔다가.
◇ 김현정> 유인태 총장님 보시기에도 오히려 나가서 터는 게 유리하지, 민주당이나 김현지 실장 입장에서. 안 나가는 게 오히려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거다 이렇게 보세요?
◆ 유인태> 이렇게 온갖 소문이 가짜 뉴스에 도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나가는 게 좋겠죠. 근데 별로 원하질 않는대, 실제로 나오는 거를. 국민의힘에서 별로 그렇게, 그거 이상하더라고 오전에만 나와도 얼마든지 충분히 소기의 성과는, 다 출석에 그건 다 성과는 거둘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안 받는 게 그 속내는 그 지금 계속 저렇게 베일에 가려 놓는 게 유리하다고 보는 모양 같아요.
◇ 김현정> 그게 그렇다면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속내가 그러하니 우리가 국민의힘 속내를 잘 읽어서 안 내보내겠습니다는 아닐 거고, 그렇잖아요. 민주당도 지금 안 내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유인태> 대통령은 그 실장한테 나가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출석하라고.
◇ 김현정> 그럼 오히려 민주당에서도.
◆ 유인태> 이번만이 뭐 저건 아니니까 그 문제는 얼마 안 있어 다시 또 한 번 기회가 오겠죠, 출석할 기회가.
◇ 김현정> 유인태 총장님, 많은 경험을 가지신 유인태 총장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나가서 털고 끝내는 게 낫다 쪽이세요?
◆ 유인태> 예.
◇ 김현정> 오늘이라도 자진 출석해라 쪽이세요?
◆ 유인태> 예.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될지 김현지 실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 여러분, 지금 이 부분 관전 포인트입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제 국회에서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그런데 국민의힘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특검이 구속영장 신청한 데 반발하면서 그제 시정연설을 보이콧 했죠. 근조 문구 피켓 들고 검은 옷 입고 검은 마스크 착용하고 대통령을 향해서 범죄자 꺼져라. 굉장히 좀 격하게 항의하는 모습들, 이 시정연설 풍경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유인태> 불출석한 거는 원래 민주당이 먼저 시작한 거니까.
◇ 김현정> 지난 시정연설, 윤 전 대통령 시정연설 때?
◆ 유인태> 예, 그러니까 하여튼 자꾸 저런 나쁜 관례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는 민주당이 뭐 할 말이 없죠, 불출석은. 그런데 너무 그 지나가는 데다 대고 그 거친 소리를 한 게 과연 국민들 보기에 그 좋았을는지, 그런 건 있는데 그래도 목례 비슷하게 하면서 의연하게 대통령은 처신을 의연하게 한 걸로 보이고 자꾸 저러는 게 하여튼 국민들 보기에 걱정돼요, 그 당이.
◇ 김현정> 그러니까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사실은 대통령이 나와서 예산안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꾸렸습니다라고 설명하는 자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잘 듣고 질문할 걸 질문하고 항의할 건 항의하고 더 뭔가가 궁금한 것들을 또 국민을 대신해서 뭔가 이끌어줘야 하는데 그 자리에 그 자리를 보이콧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무를 저버린 행동 같아서 국민들, 특히 중도층 눈에는.
◆ 유인태> 그건 그러니까 민주당이 먼저 했으니까 지금 여기다 대고 뭐라고 그 불출석 가지고 나무랄 건 없어요.
◇ 김현정> 보이콧 가지고.
◆ 유인태> 먼저 했으니까, 저쪽도 그런 건데. 그거라고 할 말이 없는 거죠.
◇ 김현정>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국회의원들이 할 건 하면서 정치적 항의를 하더라도 시정연설은 참석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 유인태> 하여튼 전부 뉴노멀인가 뭔가가, 노멀이 되는 세상이 돼 놓으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나가는데 꺼져라 이런 것들은 이건 굉장히 보기 안 좋았단 말씀이시군요.
◆ 유인태>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돌려보겠습니다. APEC이 끝나고 주말을 지내던 와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급 기자회견을 엽니다. 현직 대통령의 재임 중에는 재판을 중지하도록 아예 법으로 규정해 버리겠다. 그리고는 이름을 국정안정법으로 하겠다. 이번 달 안에 통과시키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갑론을박이 확 붙었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까지 기사들 굉장히 쏟아지고 뜨거웠는데 그런데 월요일 오후에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 비서실장이 기자들 앞에 섰어요. 재판중지법을 민주당 사법 개혁안에서 제외해 주십시오.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굉장히 강한 워딩이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재판중지법이 제동이 걸린 상황, 이것이 이례적이죠? 유인태 총장님은 정무수석을 하셨으니까 이 그림이 더 잘 보이실 거예요. 이게 이례적인 거 맞죠?
◆ 유인태> 그렇죠.
◇ 김현정> 어떻게 보셨어요?
◆ 유인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청래 대표한테 이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을 아마 전했던 모양 같아요, 용산에서는 정무수석이.
◇ 김현정> 사전에요?
◆ 유인태> 사전에, 어느 정도. 원래 저거 한 번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 김현정> 전에.
◆ 유인태> 이전에.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 때 그랬는데 묻혀 있다가 재판이 전부 법원 스스로가 연기 내지는 무기 연기 비슷하게 되니까 그랬는데 이번 국감에서 어디 고등법원장의 발언 등등으로 해서 다시 불거졌는데 그건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는데 근데 정 대표 생각엔 아이 그래도 이거 아니잖아, 이게 더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그 고집스럽게 밀어붙였던 모양 같더라고요.
◇ 김현정> 잠시만요. 이 뒷얘기는, 이거는 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 유인태> 그래요?
◇ 김현정> 예, 이거는 보도된 적도 없고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 중지법을 주말에 발표하기 전에 이미 정무수석이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요?
◆ 유인태>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아주 아예 이럴 때 확실하게 해 놓는 게 대통령을 위하는 거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해서 밀어붙이려고 했고 또 강성 지지층에서 이게 호응이 꽤 좋으니까, 이걸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 김현정> 전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근데 저는 아예 소통이 좀 이렇게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대통령도 만족할 것이다 생각해서 이렇게 하다가 어긋났다고 이해했지 사전에 뭔가 얘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된 줄은 몰랐어요.
◆ 유인태> 있었는데도 그래도 이걸 하는 게 좋겠다. 더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다, 자기는. 그러고 강성 지지층의 환호를 받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뭐.
◇ 김현정> 당사자인 대통령이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게 대통령에게 좋은 일입니다라고 이걸 밀어붙인다는 게 이게 얘기가 되는 건가요?
◆ 유인태> 그런 거 있잖아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더 당신을 위한 일이야. 이렇게 판단했다는 모양이에요.
◇ 김현정> 당신을 위해서, 그게 더 그러니까 대통령 당신을 위해 그게 더 좋은 일이오에다가 강성 지지층도 그것을 더 좋아하고 하니 그 두 가지가 결합하니까 이게 밀고 나가게 된 것이다.
◆ 유인태> 예,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 김현정> 그런데 그 모습이 마땅치 않았던 대통령실은 비서실장이 나서서, 정무수석이 보통 나서서 브리핑하고 하는데 이런 사안들은. 그게 아니라 아예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서 정쟁에 끌어들이지 마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데 대해서 좀 강한 경고를 보낸 거라고 보세요?
◆ 유인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딱 그게 아니라 안 했으면 좋겠다. 재판중지법인지 이거는 안 하는 게 그거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당에서의 판단은 그래도 용산이 뭐라고 하든 이거 하는 게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고집스럽게 좀 그 판단을 했던 모양이에요.
◇ 김현정> 유인태 총장님이 워낙 취재력이 좋으시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이거.
◆ 유인태> 전부 애들이 바뀌어서 취재도 잘 안 돼요. (웃음)
◇ 김현정> 이렇게 해 오시는 이야기들, 취재해 오시는, 알아 오시는 이야기들은 거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 그렇군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명청 갈등설까지 재점화되는 양상입니다. 실제로 좀 미묘한 갈등 같은 게 존재한다고 합니까?
◆ 유인태> 근데 대충 당하고 청와대하고, 용산이지만은 저거는 지금은 그건 대개 한 중반쯤 가서 반환점 돌 때 대통령 임기가 그리고 대통령 아주 인기가 바닥일 때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늘 그래왔어요.
◇ 김현정> 이른바 레임덕.
◆ 유인태>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시기도 어느 정도 한 2년은 지난 후에 나올 수 있는 건데 지금 임기 초에 대통령 어쨌든 지금 지지도도 잘 받쳐주고 있는 편인데 무슨 여기 갈등이 있겠어요?
◇ 김현정> 갈등까지는 아닐 거라고, 약간 엇박자 같은 느낌은 좀 있긴 있어요.
◆ 유인태>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좀 당에서는 특히 받아들이려고 좀 하고 하니까 약간의 그건 있는데 그 갈등은 무슨 갈등이에요.
◇ 김현정> 갈등은 무슨 갈등이야, 그거까지는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 유인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 김현정> 대통령 힘이 워낙 세니까, 지금 초기에.
◆ 유인태> 그럼요. 초기인데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몇 달 됐다고.
◇ 김현정> 강성 지지층 이야기를 지금 하셔서 좀 흥미로운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분석하는 시각이 있어요. 재판 중지법 추진에 동력을 넣은 사람이 김어준 씨 아니냐, 10월 23일 본인의 유튜브에서 '누가 그렇게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겠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막아야 한다.' 강조를 했대요. 그러자 여기에 민주당의 열성 지지층들이 반응을 했고 그 여론을 받아서 정청래 대표가 움직였다. 항상 메커니즘이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은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그거 오래된 얘기 아니에요? 김어준 씨를 민주당의 상왕이라고 칭한 지가 꽤 됐잖아요. 그리고 워낙 당원들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큰데.
◇ 김현정> 빅스피커죠.
◆ 유인태> 좀 걱정스러운 거죠. 때로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게 당 자체에서, 그러니까 그놈의 당원 주권을 하도 떠들어서 이재명 대표부터 그래왔고 정청래 이 사람들이 전부 당원 주권 당원 주권 한 거 아니에요. 그거에 허점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죠.
◇ 김현정> 당원 주권이란 말 자체는 굉장히 좋은 말.
◆ 유인태> 좋은 말에 숨겨져 있는 허점이 있는 거죠.
◇ 김현정> 거기에 또 부작용도 있다는 말씀.
◆ 유인태> 그리고 좀 과정이나 이것도 없이 그냥 한마디에 그냥 저렇게, 왜 군중심리라는 게 이렇게 휩쓸리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걱정스러운 거죠.
◇ 김현정> 그런 것들이 걱정스럽다. 명청 갈등까지는 지금 아닐 거다, 그럴 시기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유동철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인데 부산시당 위원장 경선에 출마를 했다가 컷오프가 된 겁니다. 어제 서울로 올라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내가 친명이라고 해서 이렇게 컷오프 된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정청래 대표한테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유인태> 근데 아직 시당 위원장에 나올 군번이 좀 약한 것 같던데요, 그 사람이. 내가 잘은 몰라도. 원래 오거돈 시장 때 좀 참여를 해서 부산시에 한 자리도 좀 하고 그러니까 새로 이렇게 온 게 온 게 아니고 오거돈 부산시장 될 때 선거에서 좀 돕고 나서 기관장도 하고 뭐 그랬대요. 그러고 그게 지금 시당 위원장에 조금 나오기에는 조금 아직 군번이 지금 아직 안 되는.
◇ 김현정> 그런데 그렇더라도 경선 기회는 줄 수 있었는데 아예 경선 기회까지 왜 날 안 주냐.
◆ 유인태> 그거는 중앙당에서 결정한 게 아니니까 거기에서 그랬던 모양이에요.
◇ 김현정> 그렇게 보시고. 이게 이른바 또 한 번의 명청 갈등으로 커지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세요
◆ 유인태> 그러니까 지금 청이 그건 청와대가 아니라 정청래 청인데 아직은 어디서 감히, 말도 안 되는 안 되죠.
◇ 김현정>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 유인태> 지금 대통령 힘이 제일 셀 때인데 무슨 턱도 없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아직 좀 시간은 남았습니다만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지인 서울시장 선거판은 조금 달아오르는 것 같아요. 여론 조사도 꽤 많이 나왔는데요. 최근의 여론 조사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를 받아서 지난 1일에서 2일간 조사를 했답니다, ARS 방식으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나눠서 조사를 했어요. 진보 여권 후보층에서의 선호도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보수 야권 후보 층에서의 선호도를 따로 조사를 했더니 먼저 진보와 범여권 후보 중에는 1위 정원오 성동구청장 13% 그다음에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10%, 김민석 총리 8%, 조국혁신당의 조국 비대위원장 7. 3% 이렇게 나왔고요. 보수 야권 후보는 오세훈 시장 23. 9%, 나경원 의원 14. 5% 이준석 대표 9. 3%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잘 모르는데 의외의 결과다하는 사람이 정원오 성동구청장, 진보 범여권 후보 선호도 1위. 이분 누구예요?
◆ 유인태> 저도 개인적으로는 모르는데 지난 6. 1 지방선거가, 지난번.
◇ 김현정> 지난번 지방선거 때.
◆ 유인태> 선거 때 왜 민주당이 좀 망할 때 아니에요?
◇ 김현정> 윤 대통령 되자마자 치른 거.
◆ 유인태> 근데 그때도 여기가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하면서 좀 화제가 됐더라고요. 그 워낙 성동구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그때 그 선거 분위기하고는 관계없이 거기만 똑 부러지게 좀 득표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또 잊고 지내다가 한두 달 전인가 웬일로 조선일보가 민주당 단체장을 전면 인터뷰를 논설위원이 간다. 이런 거에서 했는데 이 친구를 했더라고요, 그 구청장을. 근데 지지도가 거의 한 90%가 넘는, 성동구 안에서.
◇ 김현정> 성동구 안에서 지지율이 90%가 나온다고요?
◆ 유인태> 예, 그게 하여튼 그 기사에도 그렇게 나오고 그랬더니 한국 리서치가 각 단체장들 이렇게 그 아마 저 조사하는 데서 그 한국 리서치를 조사한 모양이던데 이렇게 좀 양극화돼 있는 속에서 아무리 그래도 서울에서 단체장이 90% 정도의 주민들 지지를 받는다는 거는 기적과 같은 일이거든요.
◇ 김현정> 지금 정확히 보니까 94. 7% 이렇게 나오네요. 성동구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정기 여론조사로 2023년 7월 27일부터 8월 25일까지 대면 면접조사로 한 조사예요.
◆ 유인태> 조금 저건 있는 모양이던데.
◇ 김현정> 엄청나네요.
◆ 유인태> 그러니까 그야말로 무슨 정치권에서 근수는 좀 덜 나간다고 해도 행정의 달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행정을 한 거 가지고 저렇게 지지를 받는 거니까. 저는 뭐 상당히 좀.
◇ 김현정> 주목하세요?
◆ 유인태> 주목할 만한 사람이라고 봐요. 오히려 어설프게 어디 정치적 무게 따질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 김현정> 지금 다크호스처럼 등장한 거 아니냐, 주목이 된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유인태 총장님.
◆ 유인태> 예.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