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 거부, 협상안 감추기 의도?
◇윤준호> 한미 관세 협상 있잖아요. 이게 지금 3500억 불이고 지금 이번에 MOU 이걸 가지고 비준을 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이걸로 지금 여야가 또 싸우고 있거든요. 보면은 이제 원래 헌법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헌법 60조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상 뭐 이럴 경우에는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규정을 해놨는데, 대통령실은 이 조항을 근거로 지금 미국이랑 하려는 이 관세 협상은 양해각서 MOU이기 때문에,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그런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했어요.
◆이기인> 이게 한국법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조약이냐 MOU냐에 따라서 국회 동의 여부가 달라지는데. 그런데 문제는, 꼭 조약이냐 MOU냐라고 해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재정 부담이 들어가는지 입법사항인지에 대한 여부까지 판단해서 비준 대상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윤준호> 상관없이, 조약이냐는 형식에 상관없이?
◆이기인> 지금 이 정부는 이 정부는 조약이 아니고 MOU니까 비준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야당에서는 '아니, 재정 부담 들어가고 이게 너는 특별법 만든다매. 200억씩 주려면 특별법 만들어야 되니까 이건 당연히 재정 부담도 들어가고 입법 사항이니 비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비준이라고 하는 게 국회 3분의 2가 아니에요.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입니다. 어차피 민주당만 있어도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왜 이걸 굳이 비준 동의 안 삼을까라고 보면은. 통상조약법상 보면은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국내 산업 보안 대책,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함께 제출하고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윤준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구나.
◆이기인>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도 이 협상의 내용들이 면면하게 다 공개가 돼야 됩니다. 엊그저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번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250억 달러 정도의 무기를 우리가 추가 구매하기로 보도가 됐거든요. 이건 사실 공개된, 정부가 공개했었던 협상 과정에 없었어요. 아마 이런 내용들이 이 비준 동의를 준비하겠다고 들어간다면 다 판판이 다 나올 겁니다. 공개되지 않은 사항들이.
◇윤준호> 그러니까 비준을 피하려고 하는 게 단순히 시간적인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이기인> 시간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빨리 미국에다가 200억 불을 줘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끌려지니까 이건 안 된다라고 내세우지만. 이걸 통상조약법상으로 보면은 재원 조달 방안과 국내 산업 보완 대책을 줘야 되니 협상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협상이 완전히 그러니까 까발려지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공격의 빌미를 당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걸 감추기 위해서 그냥 MOU니까 안 해도 된다라고 퉁 치는 것은 아니냐 그런 의심이 가는.
◆장예찬> 어차피 비준은 지금 국회 의석상 돼요.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근데 이기인 총장이 말한 것처럼 정부 입장에서는 좀 감추거나 늦게 공개하고 싶은 내용이 야당에게 낱낱이 공개가 되고 그게 보도가 되면 '어, 이거 협상 잘했다더니 우리가 내주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폭스 뉴스나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3500억 달러 정부 투자 외에 6천억 달러의 민간 투자 내용이 뭐냐. 일부는 백악관 공식 문서로 공개됐거든요. 대한항공이 보잉 항공기 뭐 어마어마하게 사고, LS가 미국에 해저선 깔아주고, 그 한화조선이 필리 조선소에 50억 달러 투자해 주고. 금액은 안 나왔지만 HD중공업이 또 미국 조선소 인프라에 투자한다는 내용 등이 백악관 공식 문서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근데 이게 아직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그렇게 중점적으로 안 다루고 있는데. 이게 비준을 하게 되면서 국회에 공개가 되면 이런 거 하나하나. 그러면 '여기에 몇 백억 여기에 몇 천억' 이런 게 더 공개되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아, 일단 잘했어' 했다가 '와, 이거는 진짜 줘도 너무 많이 줬네가 될 가능성.
◆이기인> 영수증이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되는 거죠.
구속력 없는 MOU가 국익 도움
◆하헌기> 조약, 협정, MOU 다 다르거든요. 영어 다 다르잖아요. 트리트, 어그리먼트 이거 다 다르잖아요. 조약은 뭐냐 하면은 법이에요, 법. 그냥 실제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형식상 그렇고. 협정은 이렇게 문서로 계약서 찍은 거예요. MOU는 양해각서예요.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양해각서를 국회 비준 받아가지고 법적 효력을 높게 만드는 선례를 만들어 놓는 게 적절한가라는 게 하나가 있고. 대통령실에서 이 얘기 못 할 텐데, 이제 제 음흉한 속을 말씀드리면. 관세협정 잘했다라는 게 선방했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손해 안 본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줘야 되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죄송합니다만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 핵잠만 그냥 받고 관세 협정 없는 게 제일 낫잖아요. 근데 이 관세 협정에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지금 법원에 가 있습니다, 대법원.
물론 대법관들 다수가 보수적인 성향이라서 그리고 만약에 대법원에서 '이거 안 돼, 이거 위법이야. 이거 지금 뭐 관세 관련해서는 의회 승인 사항인데 지금 왜 대통령이 이렇게 해' 하면 미국에 입을 타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래서 그러잖아요.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파멸적인 결과를 낳을 거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대법원 입장에서도 이거 위법이라고 하기가 쉽지 않은 건 맞으나 어쨌든 누가 봐도 위법이거든요. 미국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의회 승인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속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지금 급하니까 일단 MOU 양해각서 형태로 찍어 놓는데, 미국에서 뒤집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 여지를 남겨놓지 않겠어요? 저는 APEC 할 때 시간에 쫓기듯이 뭐 에이팩 기간 동안 성과를 내야 된다는 그 압박에 눌려가지고 도장 찍으면 안 된다고 몇 번 말했는데 시간이 아직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우리 부동산 정책처럼 콘크리트를 쳐서 막아 놓고, 대법원 판결까지 보면서 진도를 나가도 안 늦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국회에서 비준 받아가지고 법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법적 지위를 갖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그러는 거지, 대법원에서 뒤집어지더라도 '우리는 우리인 거고 니네는 어쨌든 니네 나름대로 지금 니네 국가에서 합의해서 하기로 한 거 아니냐. 니네 법에 따르더라도'가 되잖아.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형태의 뭔가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안 만들어 놓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너희 우리한테 공개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어. 그건 뭐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야 말고 그냥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 뭐가 제일 룸이 남느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거 비준해 놓는 거는 별로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이 얘기를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FTA 할 때도 국회 비준 1년 뭐 몇 개월 걸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지금 바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쁘면 그러면 팩트시트 빨리 내놔야지. 아니잖아요. 뭔가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룸을 좀 남겨놓는 게 좋겠다.
◆이기인> 하 대변인 말씀에 첨언하자면. 그러니까 협정 조약은 어쨌든 도장을 찍고 계약서를 쓰는 거잖아요. 내년이 이제 미국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로이터 통신 10월 28일 기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긍정이 40이고 부정이 60에 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세 협상 다른 나라에서 돈 많이 가져왔다고 해도 국내 정치 상황은 좋지 않거든요. 이대로 가면은 아마 정부 여당의 의석수가 뭔가 변화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정부가 끝까지 MOU를 고수하는, 최대한 선해해서 생각을 해보면. 도장을 안 찍고 MOU를 계속 고수하는 것은 '혹시나 중간선거에서 의석수가 달라져 가지고 이 한미협상에 대한 타국과의 협상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무위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도장 찍지 말고 가져가는 건 어때'라는 전략이 있었다면, 뭐 그것도 저는 평가받을 수 있을 만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연 그러하느냐. 과연 그러하느냐. 그건 사실 만약에 정치 관계가 되게 좋았다면 야당한테 허심탄회하게 그런 기밀 사항들도 좀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MOU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나중에 좀 상황을 봐가지고 무위로 한번 함께 돌려봅시다' 이런 게 지금 가능한 상황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모르는 거죠.
◆하헌기> 이기인 사무총장이. 라면 게임을 하자면, 이기인 사무총장이 대통령이고 제가 그 옆에 있는 핵심 참모다. '이거 도장 찍지 맙시다' '야당에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야당에는 이거 시정연설 마지막 시정연설 돼야 된다고 하고 윤어게인 저러고 있고 뭘 해도 전부 다 이거를 자기들 민주당 집권했으니까 나라 망해야 된다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알려주냐 아무리 그래도 체질이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야당이랑 협치 안 한다고 욕 먹는 건 감수하고 가는데 이거 일단 도장 찍지 말고 좀 기다립시다'라고 설득할 것 같아. 근데 이 얘기를 했을 때 이기인 사무총장이 '안 돼. 지금 그거 급해. 국민들 지금 보기에 어 그럼 뭐라고 하겠어. 빨리 도장 찍고 와. 비준도 빨리 설득하고' 이럴까요? 난 아니라고 봐요. 그 입장에 서 있으면. 그래서 이거는 절더로 대통령실 많이 선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물적 조건이 이렇다는 거예요. 설득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팩트시트 지연, 원잠 때문인가
◇윤준호> 팩트 시트가 원래 한 그제쯤 나올 걸로 전망이 됐었는데 계속 안 나오고 있거든요.
◆장예찬> 뭐 이번 주 안에 나올 수 있다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세부적인 사안에서. 왜 핸드폰 화면도 정부 고위 공직자 거 한번 노출됐잖아요. 뭔가 관세 협상 적용 시점을 소급 적용해 달라는 게 우리 정부 요청인데 미국에서 난색 표하고 있다라는 등의 내용 등인데. 아무튼 아직까지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핵잠 관련해서도 이제 정부가 공식 용어를 원자력 잠수함으로 쓰자고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일정 부분 보수 성향의 국민들한테도 '이번 협상 그래도 얻었네. 얻을 것도 있었네'라고 긍정적 평가를 유발한 최대 요인일 텐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어제 국회 나와서 필리 조선소에서 핵잠 이거 원자력 잠수함 건조하는 거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알아보니까 필리 조선소에는 잠수함 건조 기능이 아예 없대요.
그 건조 기능 만들어주고 하려면 또 미국 정권 바뀌고 그러면 또 바뀐 정권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고 해서 국내 건조가 필요하다 했는데.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립 서비스로 끝나는 거 아니냐. 미국의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핵잠 나는 전폭 지지한다' 이랬어요. 그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승인에 어떤 도움을 줄 거냐'. 국방부 장관이 '그건 내 권한이 아니다'라고 또 말을 해요. 지시는 하지만 국방부 장관이 자기 권한은 아니라고 해요. 이게 만약 립 서비스거나 아무 실효성 없는, 그냥 있으나 마나 한 문구로 MOU 각서에 들어간다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고 박수를 와 하고 친 만큼 '에이 뭐야 이거 아니었네'가 되면 실망이 또 커질 수 있는 거죠.
◆하헌기> 물론 민주당 입장, 민주당에 나온 패널들이 다 저처럼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냥 저는 자유로우니까 그 뭐야 트럼프 최측근이었던 프레드 플라이츠라고 1기 트럼프 대통령 때 안보실에, 국가안보회의 NSC 비서실장 했던 사람인데.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한국이 핵무기 원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핵추진 잠수함 정도가 아니고. 핵무기 원하면 트럼프가 지원한다. 이런 얘기도 막 하고 돌아댕길 정도로 긍정적인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했던 필리 조선소는 낙후돼 있습니다, 시설이. 그래서 거기에 하나오션이든 어디든 들어가서 핵잠수함 건조하려면 도크부터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한 10년 걸린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숙제인데. 안규백 장관이나 우리 쪽에서는 이어떤 설계를 가지고 이제 접근하고 있냐면. 필리 조선소에서 만들자. 근데 도크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린다. 1호 정도는 여기서 만들고. 왜냐하면 도크 만드는 기간 동안 1호 만들고 2, 3, 4호는 거기서 도크 완성되자마자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우리 쪽에서도 잠수함을 건조하는 거고 거기서도 뭐 마스가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거고 하니까.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조합해 봐야 될 것 같다.
◆이기인> 저는 핵잠은 대환영하고. 그 핵잠이 정말 관철되고 진짜 실용된다면 진짜 천문학적인 억제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리 조선소가 너무 오래됐고 인프라도 없고 그 필리 조선소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3년에서 5년 걸려요. 문제는 단독 보도에서 나왔지만, 지금 이제 필리 조선소의 지분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 게 한화인데. 여기가 방위산업체인 거예요. 근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려면 방산업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미국 국내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고. 미국 의회도 지금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냐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국내법상 필리 조선소 만들면 우리나라에서 역수입해야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면 돈이 진짜 엄청 많이 들 거예요. 이게 되게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인프라를 다시 구축하는 것부터 미국 국내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이어서 역수입하는 그 과정까지 실용되려면 최소 10년에서 20년 걸릴 거거든요. 이게 과연 가능할지 싶고. 그래서 저는 핵잠은 되게 환영하는데 용감하게 이재명 정부가 다시 재협상했으면 좋겠어요. 핵잠 우리나라 조선소 만들기.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 잠수함에서 그 원자력 추진 앞에 탄두를 담을 수 있을 정도로 구조는 만들어 놨어요. 잠수함이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알려지지 않은 거지.
◆하헌기> 저는 뭐 재협상이라고 했는데 이건 협상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요구한 건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운영할 수 있게 연료를 좀 달라였거든요. 처음에 내용은 그거예요. 그렇지 그랬더니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다음날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하게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요구한 거랑 인풋과 아웃풋이 좀 다르거든. 근데 지금 그 아웃풋을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는 돈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건 맞고. 그 하는 과정에 시간이 있으니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