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업체 비리 의혹 제기와 재발방지 대책 토론회가 6일 창원시 제2별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창원시의회 진형익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업체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임금 착취, 허위 보고, 부당노동행위, 안전관리 부실 등 의혹과 문제를 점검하고 구조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민주노총 일반노조 강동화 위원장의 주제 발표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태조사 및 법령 위반 사례'로 시작됐다. 이후 송정묵 창원시위탁환경지회장, 한영탄 동성산업분회장,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송영곤 노동조합 생폐분과위원장이 차례로 토론에 참여했으며, 좌장은 진형익 의원이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강동화 위원장은 "20년 넘게 같은 구조 속에서 임금 갈취와 불법 위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창원시는 계약서 검증과 현장 감독을 소홀히 해왔다"고 비판했다. 또 "직접고용 전환 시 연간 40~50억 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이다"며 민간위탁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구체적인 법령 위반 의혹과 현장 사례가 제시됐다.
송정묵 지회장은 "복리후생비, 직접노무비 등 법정 항목이 실제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사장과 친인척이 노무비를 수령하는 등 구조적 비리가 지속되고 있다"며 "시가 정한 계약 해지 조항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영탄 분회장은 "현장에서는 위탁노동자가 청소·재활용·대형폐기물 수거를 동시에 맡고 있고, 부당한 업무지시와 휴업수당 삭감이 빈번하다"며 "부당노동행위가 반복되는 업체는 계약을 즉시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순호 전 최고위원은 "20년간 이어진 문제는 단순한 행정감사로는 해결될 수 없다"며 "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직접고용·위탁·사회적협동조합 운영 방식의 비용·효율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송영곤 분과위원장은 "현장의 인력 공백이 생기면 그만큼의 직접노무비가 누락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창원시가 실시간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형익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업무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필수 영역인 만큼,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23일 노조가 창원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의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 이후, 의회와 노동계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다. 당시 노조는 위탁업체의 임금 착취와 회계 부정, 감독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창원시가 시민 세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