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
◇ 김현정> 지난달 정부가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를 했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확대 지정이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가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부동산 규제 지역 가운데 서울 도봉구, 강북구를 비롯한 8개 지역은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어야 한다. 이거 철회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 하고 나선 겁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 천하람 원내대표에게 직접 들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천 의원님.
◆ 천하람>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 김현정> 오늘 주제는 부동산이긴 합니다만 앞에서 김준일 평론가에 의해서 잠깐 소환도 되셨어요, 천하람 의원.(웃음)
◆ 천하람> (웃음)사람 그 좋은 단어 다 놔두고 뭐 육중하다고 그렇게, 물론 이게 객관적으로 반박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게 저도 부끄럽지만 운동을 좀 더 잘 해야 되는데 배로는 아마 국회의원 최상위권인 건 맞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으로 반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한테 너무 육중하다고 이렇게 뭐 유감스럽습니다.(웃음)
◇ 김현정> (웃음)농담이라고 한 번 하셨으니까 너그럽게 받아주시고요. 어제 아무튼 그 육중한이라는 단어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운영위에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씨름판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국민의힘의 송언석 의원과 민주당의 이기헌 의원이 배로 떵떵떵 한 서너 번을 부딪히는 이런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천하람> 최악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국회에서 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최소한 몸싸움을 하는 추세는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누가 가해자냐 피해자 논란을 떠나서 굉장히 보기 안 좋은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라고 한다 그러면 단순히 국가의 법을 정하는 기구다 입법부라는 걸 넘어서서 국가에 있는 모든 회의체 중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기구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게 모든 회의체의 나름의 본을 보여야 되는 기구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요즘 눈 뜨고 보기 민망한 일들이 벌어지다가 국감 마지막 날에 이렇게 최악의 장면 또 배치기까지 나와서 굉장히 안 좋고요. 또 한 가지 정치 전략적인 면을 좀 고려하면 이거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전략적 사고를 못 한 거예요. 저는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는 좀 불분명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부딪혔을 때 계속 부딪히지 말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먼저 손 들고 뒤로 빠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제 국정감사가 사실은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공세를 세게 할 수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기회인데 이게 김현지가 살짝 어떻게 보면 초점에서 약간 이탈하고 배치기가 오히려 부각이 됐어요.
◇ 김현정> 배치기에 묻힌 김현지 실장.
◆ 천하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제가 어제 운영위 돌아가는 거 보면서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파행을 시키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운영위 국감 진행되는 시간을 줄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김현지에 대해서 파상 공세가 들어올 시간도 줄이고 중간중간에 파행하고 정회해서 시간을 벌자는 게 민주당의 기본 전략인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좀 빌미를 준 격이 아니냐.
◇ 김현정> 빌미를 줬거나 말렸거나 그렇게 보세요?
◆ 천하람> 말렸거나, 그렇죠, 그거는 저도 100% 판단이 되지는 않지만 그런 면에서 이게 앞서 코너에서도 쇼츠 정치, 유튜브 쇼츠에 우리가 중독된 국회의원들과 지지층 이런 얘기를 했는데 비슷한 저는 효과가 있었다고 봐요. 여기서 전략적으로 사고에서 뒤로 빠지기보다는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면이 양쪽 의원들에게 다 무의식적으로나마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처음에 누가 도발했는가는 지금 양쪽 말이 다르니까 이거 필름 몇 번 돌려서 감정해 봐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처음 부딪히고 나서 한 세 번을 지금 더 부딪혔거든요. 빵빵빵.
◆ 천하람> 그때 사실은 누구 1명이라도 빨리 정신 차리고 먼저 손들고 뒤로 빠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 김현정> 지금 잘 보면 송언석 원내대표가 좀 밀리기는 해요.
◆ 천하람> 그렇긴 한데.
◇ 김현정> 그게 손을 든 건 아니지만.
◆ 천하람> 그렇기는 한데 육중한 몸매 탓인지 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때 막 부딪혀서 할 때는 그때는 속 시원할지 몰라도 조금만 전략적으로 사고해 보면 먼저 한 발 물러서는 쪽이 훨씬 더 그날 위원회의 진행에서도 그렇고 앞으로의 여론전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우위에 설 수 있는 건데 그런 판단들이 즉각적으로 사실 쉽지는 않지만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현정> 정치 전략적으로는 그러하고 국민들 보기에는 정말 배치기만 남은 것 같아서 씁쓸하고.
◆ 천하람> 너무 안 좋죠.
◇ 김현정> 너무 안 좋아요. 불편해요, 정말.
◆ 천하람> 이게요.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전부 나쁜 짓만 하고 조요토미 이런 거나 하고 막 배치기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수많은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정책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고 합니다.
◇ 김현정> 그럼요.
◆ 천하람> 근데 저런 거 하나 나오면 다 묻혀버려요. 저거는 동료 의원들한테도 나쁜 짓한 겁니다.
◇ 김현정> 많이 화나셨어요. 국민들 마음도 그렇습니다. 참 보기 불편했습니다. 그나저나 김현지 실장은 대기 중이었다고 그러거든요. 대통령이 경내에 대기하다가 운영위에서 부르면 바로 가시오라고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 천하람> 그러니까 그거는 굿캅, 배드캅인 것 같아요.
◇ 김현정> 굿캅, 배드캅이요?
◆ 천하람>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체면치레 정도는 하고 그런데 이 체면치레 효과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실의 모든 말들은 다 무의미한 것이 내보낼 생각이었으면 그냥 총무비서관 자리에 놔두면 됩니다.
◇ 김현정> 부속실장으로 안 옮기고?
◆ 천하람> 예, 그냥 원래 출석하는 총무비서관 자리에 두지 않고 관행적으로 잘 안 나가는 부속실장 자리로 옮긴 때부터 대통령실에서 김현지 실장 출석시키겠다고 하는 얘기들은 모두 신용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여주기식이라고 비판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왜 그러면 그렇게 대기시켰을까, 민주당에서 위원장 쥐고 있고 다수 위원을 갖고 있으니까 안 부를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거기 보낸 거예요.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 천하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약간 굿캅, 베드캅처럼 민주당이 배드캅 해주겠지라고 하는 신뢰를 갖고 이재명 대통령은 굿캅 코스프레를 한 겁니다.
◇ 김현정> 천하람 의원의 어제 운영위에 대한 평가 들어봤습니다. 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오늘 부동산 얘기 때문에 나오셨는데 기자회견을 여셨어요. 이번 10·15 부동산 대책 위법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 천하람>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그러면 대통령이나 정부 마음대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막 이렇게 보고 막 끌어올릴 것 같으면 돌도 얹고 뚜껑도 닫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하는 것도 미국 대법원에서 심사하잖아요. 요즘 현대 정치에서는 대통령이 뭔가를 하는데 그게 법에 규정 안 돼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비상대권이라고 불리는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사법 심사를 해서 대통령 날리기도 했고 탄핵까지 했죠.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도 이름은 뭉뚱그려서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여러 법적 성질의 행동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제가 문제 삼고 있는 건 그중에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라는 겁니다.
◇ 김현정> 조정 대상 지정이 틀렸다?
◆ 천하람> 예, 잘못됐다는 거. 법적 요건을 위반했다는 게 저의 주장의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라는 건 법의 요건이 되게 엄격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정되면 대출 규제도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양도세가 중과가 돼요. 막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사실 되게 큰 건데 양도세에서 그게 없어져요. 그래서 세금 관련해서 불이익을 주는 법률은 되게 엄격하게 우리가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 김현정> 그게 아예 풍선 효과 있을 것 같으니까 서울은 싹 묶어버리고 경기도도 한 12개 묶어 13개 할까요? 14개 할까요? 이렇게 주먹구구 아니에요? 규정이 돼 있어요?
◆ 천하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법적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상식적으로도요. 제가 쭉 발표된 거 보면서 그 법적 기준이라는 게 급등을 해야 되거든요, 말 그대로.
◇ 김현정> 법적 기준을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급등을 해야 돼요?
◆ 천하람> 그러니까 법적 기준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일반 물가 상승률이 있잖아요. 일반 물가 상승률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1. 3배 높아야 돼요.
◇ 김현정> 그 지역에?
◆ 천하람> 그 지역에. 그러니까 물가가 예를 들면 한 1% 오른다고 그러면 주택 가격이 최소한 1. 3% 이상 더 물가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네라는 게 확인이 돼야 그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 김현정> 그런 게 다 정해져 있군요.
◆ 천하람>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허투루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의문을 느꼈던 게 도봉, 강북, 중랑 금천, 성남, 중원, 수원, 장안, 팔달, 경기 의왕 이게 이제 서울 4개, 경기에 4개 지역인데 도봉 강북 같은 데들은 별로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쭉 파는 거 보고 아니 저기는 그렇게 많이 급등을 한 게 아니라서 이거 진짜 만족하는 거야?
◇ 김현정> 그러고 들여다보기 시작하셨어요?
◆ 천하람> 들여다보니까 이게 기준이 안 맞아요.
◇ 김현정> 그래요?
◆ 천하람> 예.
◇ 김현정> 어떤 식이었습니까?
◆ 천하람> 이게 기준이 뭐냐 하면 처분을 10월에 한다 그러면 그 직전 3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7, 8, 9를 봐야 되는데 7, 8, 9, 특히 9월 통계까지 넣어서 보니까 1. 3배가 안 돼요. 그 기준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넘지를 않아요.
◇ 김현정>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 천하람>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도 그렇고 기재부에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여쭤봤더니 8월 통계까지만 반영을 했다는 답변이 오는 거예요.
◇ 김현정> 9월이 아니라 8월까지만 했다?
◆ 천하람> 예, 8월 통계까지만 하면 그 기준을 만족한대요.
◇ 김현정> 혹시 발표 시점에 8월까지만 나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 천하람>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봤거든요. 이게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10월 15일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9월 통계가 10월 15일 같은 날 발표가 돼요.
◇ 김현정> 같은 날 나왔어요?
◆ 천하람> 같은 날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지금 부동산 대책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라는 게 최근에 급등했다고 해서 지정하는 거 아니냐. 근데 최근 통계를 배제하고 이거를 규정하는 게 맞는 거냐는 게 첫 번째 정치적 질문이었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 저는 듣지 못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날까지는 안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10월 15일에 나오는 그 통계가요, 법적으로 적법하게 그 전날에도 충분히 받아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받아보려면 받아볼 수 있던, 적법하게?
◆ 천하람> 예, 통계법에. 적법하게. 오히려 사실 받아봤었어야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이미 그러니까 조사 결과는 며칠 전에 나왔을 테니까.
◆ 천하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규정에 관계 기관이나 위탁 기관 이거는 국토부가 위탁해서 하는 통계인데 위탁 기관은 그전에 제공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전날 오후에는 늦어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 김현정> 그 말씀은 의도적으로 안 봤다?
◆ 천하람> 예, 그리고 이게 왜 더 의도성이 짙냐면요. 이게 15일에 나오는 게 정해져 있지 않았으면 우연인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지금 주택 가격 통계가 2021년 6월부터 매달 15일에 나온다는 게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 김현정> 정해져 있어요? 날짜가?
◆ 천하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법적인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최근에 급등했다 그러면 최근 통계를 정확하게 반영해서 이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15일에 이걸 왜 꼭 발표해야 됩니까? 15일에 통계가 나오면 16일에 발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법적으로 하나만 더 들어가면 이게 10·15 부동산 대책이지만 실제 처분의 권고 그다음에 효력 발생은 10월 16일에 했거든요. 근데 법적으로는 그러면 기준점이 언제가 되냐 하면 16일이 됩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 천하람> 예, 처분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6일을 기준으로는 9월 통계가 있었기 때문에 8월 통계까지만 반영했다. 이거는 애초에 행정의 목적에도 안 맞고 정치적으로도 이거 통계 조작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플러스 법적으로도 위법하다.
◇ 김현정> 그리하여 천하람 의원은 일단 정부가 나서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자진 철회하기를 요구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행정소송까지 가겠다 하셨어요.
◆ 천하람> 그리고 철회 지금 저희가 열심히 부르짖고 있는데 하실 것 같지가 않아요.
◇ 김현정> 반응이 없습니까?
◆ 천하람> 그래서 벌써 저희가 그저께부터 이미 행정소송 하실 국민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벌써 모집이 됐고요.
◇ 김현정> 그게 행정소송 가면 이게 지정 철회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 천하람> 저는 법적으로만 따지면 이긴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저 혼자 제가 여기에 꽂혀 있으면 제 의견은 좀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회에 계시는 여러 변호사님들 그리고 우리 당에 있는 분들은 또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외부에 있는 변호사님들한테도 자문을 구했는데 정치적인 거를 제외하면 사법부가 가지는 정치적 부담을 제외하면 법적으로는 승소한다고 하는 대부분의 의견을 얻었습니다.
◇ 김현정> 법조계의 의견대로. 다만 이런 반론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천하람 의원, 어쨌든 이번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보려면 풍선 효과로 서울의 이곳저곳으로 번져가지 않게 해야 하니 이게 효과 좀 잘 나라고 묶은 거지 다른 그쪽 지역 분들 골탕 먹이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갑시다. 이럴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 천하람> 근데 그걸 우리가 허용해 주기 시작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권에 대한 엄청난 권리 제한을 해요. 그리고 이게 다른 문제도 아니고 세금도 늘어나요. 이걸 법적 근거도 없이 우리 느낌상 여기 풀어주면 이쪽도 풍선 효과 나서 오를 것 같아. 이런 대통령의 권한을 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도 하고요. 지금 도봉 강북 이런 데들은, 이게 그리고 지금은 아파트 단지별로 움직이고요. 도봉 강북 전역에 풍선 효과가 일어날 거다? 물론 몇 개 대장주 아파트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풍선 효과를 안 보는 나머지 지역에 일반적으로 실거주 목적 아파트들까지 급등하지도 않았는데 다 규제해야 된다? 저는 그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어떤 전체주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국가주의다?
◆ 천하람> 그렇죠, 국가주의인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 지적하셨고 행정소송까지, 행정소송 언제 하실 생각이세요?
◆ 천하람> 저희 첫 소송은 늦어도 11월 중에 가능하면 11월 중순 정도에는 넣을 생각입니다.
◇ 김현정> 이번 10·15 대책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 천하람> 그것도 그런 거예요.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지금 계속해서 어쨌든 시중에 정부가 확장 재정하면서 돈이 풀리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를 뚜껑을 억지로 덮어 놓는다고 해서 과연 될 것인가. 오히려 여러 부작용들이 나올 것 같고 그중에 저희 개혁신당 아무래도 특히 젊은 세대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니까 제일 크게 느끼는 부작용 중 하나가 전월세 매물들이 급감을 하고 전세가 많이 없어지면 월세 가격이 오히려 오릅니다.
◇ 김현정> 오르죠.
◆ 천하람> 우리나라는 전세랑 월세가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말 실거주해야 되는 오히려 특히 세를 살아야 되는 국민들에게 더 큰 해를 주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던 와중에 이렇게 좀 법적 요건도 미비해서 진행을 한다는 면에서 저희가 더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얘기도 잠깐 해 봐야 되겠는데요. 최대 격전지, 최대 관심지 하면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미 그쪽은 후보군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 천하람> 엄청 많죠.
◇ 김현정> 여론조사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일각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지방선거에 연대 혹은 연합 혹은 합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천하람> 저희가 일단 연대론에 대해서 저도 계속해서 연대, 당 대 당으로 뭔가 하는 거 이런 거 없다고 말씀드렸고 어제 특히 또 이준석 대표가 저희 최고위원회 발언을 통해서 명확하게 연대론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 정당이 각자 후보 내고 경쟁하는 건 당연한 거죠. 저희는 뭐 무리하게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총선 때도 그렇고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개혁신당이 항상 뭐 못 버틸 거야, 뭉칠 거야, 합칠 거야, 연대할 거야. 얘기 나왔지만 저희는 저희가 갈 길 잘 가 왔거든요. 이번에도 저는 많은 분들의 예상을 깨는 개혁신당의 행보들이 나올 거다 생각합니다.
◇ 김현정> 많은 분들의 예상을 깨는 독자적인 행보 주목할 만한.
◆ 천하람> 그런 걸 원래 저희가 좀 좋아하거든요. 늘 노리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 후보군이 좀 보입니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 천하람> 저희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고요. 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엄청난 정치적 승리를 거두면 너무 좋겠죠. 광역단체장 승리하고 하면 너무 좋은데요.
◇ 김현정> 어느 당이든 그걸 바라죠.
◆ 천하람> 그럼요. 그런데 그와 못지않게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 조직이라는 게 아직 좀 미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초의원 선거에서 저희가 또 각 포인트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서 지역 조직을 이번 기회에 만드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과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어떤 정치 공학적으로 연대를 하거나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무리하게 정치공학적인 연대, 연합 심지어 합당 얘기까지 나오던데 택도 없는 소리다.
◆ 천하람> 저희는 전혀 그럴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전혀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함께 비판하고 또 장동혁 대표 그 아파트 논란 나왔을 때도 벤틀리 비유 되면서 이렇게 방어하는 이런 멘트들을 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 천하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또 얘기하는 스타일이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봐도 또 잘 얘기들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언론의 관점에서는 개혁신당의 어떤 득표나 이런 것들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런 데 주는 영향도 저는 적지 않다고 보고 워낙 격전이고 하니까요. 또 뭔가 나오면 연대론, 합당론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 관심이 또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또 지적하고 강하게 다투니까 또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거기에 좀 또 이렇게 힘을 보태신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도 또 야당이 여기에 연합 전선을 만든다. 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좀 꿈보다 해몽 그런 성격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럼 개혁신당에서 서울시장 후보 냅니까?
◆ 천하람> 저희 낼 수 있도록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죠.
◇ 김현정>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격전이 벌어지게 되면은 개혁신당의 표가 중요한 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후보를 내느냐 안 내느냐도 궁금한데 서울시장 후보 내는 걸로 준비하고 있다.
◆ 천하람> 저희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사실은 저는 65세 정년 연장 얘기도 굉장히 궁금한데 한 30초 안에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천하람> 이거는 노동계 쪽의 보편 연장 의견보다는 경영계 쪽으로 이거는 상황을 보고 좀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쪽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65세로 늘리는 거는 꿈 같은 얘기인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이미 굉장히 강하게 보호받고 있는 분들만 또 혜택을 보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거든요.
◇ 김현정> 65세 일괄 연장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천하람> 오히려 더 부익부 빈익빈, 노동계 내에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약간 그럼 선별적인 고용으로.
◆ 천하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정규직, 되게 강한 노동조합만 혜택을 보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거는 저희가 토론 한번 마련할게요. 천 의원님, 고맙습니다.
◆ 천하람> 저도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