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가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확장공사의 재정 분담률 조정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광주상의는 7일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건의문을 전달하며 "국가정책 변화로 인한 사업비 급증의 책임을 지방이 절반 이상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중앙정부와 도로공사의 분담률 상향을 요청했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구간은 1986년 4차로 확장 이후 하루 평균 약 14만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이는 적정 통행량(5만1300대)의 2.7배로, 상습 정체와 사고 위험이 높은 대표적 병목 구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재정 분담 구조는 중앙정부 20%, 한국도로공사 30%, 광주시 50%로 되어 있어 지방정부의 부담이 절반에 이른다.
광주상의는 "2012년 최초 협의 당시에는 정부 80%, 광주시 20%로 논의됐으나, 이후 기획재정부의 재협의 요청으로 구조가 변경되며 지방비 부담이 급격히 늘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2015년 2762억원에서 2023년 7934억원으로 5천억원 이상 증가했다. 광주상의는 "이 증액은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니라 정부의 환경·안전정책 강화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2021년 환경영향평가 강화, 2022년 제2경인 민자도로 방음터널 화재 이후 방재시설 설치 의무화로 인한 방음터널·방재설비 추가비용이 주요 요인이다.
이에 광주상의는 "국가정책 강화로 인해 추가된 약 3400억원은 중앙정부와 도로공사가 분담하고, 나머지 4530억원에 대해서만 광주시가 50%(2267억원)를 부담하는 구조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대통령실과 기재부, 국토부, 도로공사, 광주시, 지역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재정 분담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실질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광주상의 한상원 회장은 "이 사업은 단순한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넘어 국가 물류 효율화와 국민 교통안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사업"이라며 "정책 변화로 발생한 추가비용을 지방이 절반 부담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군공항 이전, 인공지능 실증밸리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동시에 추진 중이라 지방재정 여건이 극도로 열악하다"며 "분담률 조정을 통해 사업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