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 늦어지는 이유…"안보 분야 조정 필요"[박지환의 뉴스톡]

연합뉴스

[앵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관세·안보 협상의 문서화 작업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이틀 내' 팩트시트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정치부 허지원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허 기자.

[기자]
네,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합의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 대통령실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기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안보 분야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해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현재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직후엔 그대로 발표해도 될 만큼 안보 분야 문구가 완성됐지만, 이번 경주 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첫 정상회담 당시엔 무역 관련 세부 조정이 길어지면서 합의문 발표가 미뤄졌는데 상황이 뒤바뀐 겁니다.

이 관계자는 "경주 정상회담 이후 새로 제기된 현안들을 반영하느라 실무 조정이 이어졌다"며 "미국 내 유관 부서 간 검토 과정에서도 추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생기면서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협상 난항의 이유로 "관세와 안보 모두 수십 년간 풀지 못한 '메가 주제들'이 한꺼번에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마지막까지 문구 조정이 민감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쟁점은 어떤 부분입니까?

[기자]
핵심은 원자력추진잠수함, 이른바 '원잠'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양 정상이 논의한 주요 안보 이슈가 모두 포함돼 있다"며, 원잠 관련 조항이 들어갔다는 해석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원잠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전 회담 때부터 이어져 온 사안"이라며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다시 제기했고, 핵연료 협력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논의는 한국이 직접 원잠을 건조한다는 전제에서 이뤄졌다"며 "미국 내에서 '미국에서 짓는 방안'이 거론되긴 했지만, 정상 간 대화는 한국 내 건조를 전제로 진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팩트시트에는 우라늄의 농축·재처리 부분도 다뤄지고, 한미동맹의 현대화 부분도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이번 주 발표는 가능한 건가요?

[기자]
아직까지 불투명한 분위깁니다.

지난주 회담 직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팩트시트는 2~3일 내 나올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구체적인 발표 일정은 잡히지 않았는데요.

이에 강훈식 비서실장은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내에서도 여러 부처가 검토 중이라 언제 발표될지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이번 주를 넘기지 않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전히 "상황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 특정 시점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고위 관계자는 "협상은 언제든 결론이 날 수도 있지만, 문안이 새로 바뀌면 내일모레도 어렵다"며 "괜히 시점을 단정했다가 폐가 될 수 있어 말을 아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대통령은 오늘 과학기술인들과 만났다고요.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를 주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토론을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규모로 R&D 예산을 늘렸다"며 "연구자에게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학기술을 무시한 국가 체제는 결국 쇠퇴했다"며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회에 앞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찾아 핵융합 연구 현황을 직접 듣고 연구진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팩트시트 발표는 늦어지고 있지만, 외교성과는 지지율로 이어지고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63%로 한 달 반 만에 다시 60%대를 회복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주보다 6%포인트 올랐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9%로 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30%로 가장 높았고, '경제·민생'(13%), 'APEC 성과'(7%)가 뒤를 이었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는 '도덕성 문제'(14%), '외교'(11%) 순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허지원 기자였습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