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에 檢내부 시끌…여야 "국정조사" 동상이몽
대장동 사업의 민간업자들이 연루된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의 뜻이 대검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의가 아닌 대검의 일방적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의 수사와 공판을 맡았던 김영석 검사와 강백신 검사 등이 전례에 없는 일이자 범죄수익 또한 환수 못하게 됐다고 비판하는 등 수뇌부를 향한 비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일제히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다만 조사 대상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찰 수사팀에 대한 책임을,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에 대한 윗선의 개입을, 조사해야 한다고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약식 문답, 이른바 도어스테핑을 통해 이번 사태의 전말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울산화력 현장서 발견된 김모씨 주검으로 수습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사고 현장에서 신체 일부가 끼인채 발견됐던 김 모 씨가 주검으로 수습됐습니다.구조대원들은 김 씨에게 접근해 진통제와 담요를 주기도 했지만 김 씨는 심폐소생술에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지난 7일 새벽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방 당국은 5호기 양옆에 있는 붕괴 위험의 4호기와 6호기를 발파해 해체한 뒤 잔해 더미 속에 있는 매몰자 3명에 대한 수색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35%→25%로 가닥
정부 여당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을 당초 정부안인 35%에서 25%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어제 고위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최고세율을 35%로 정했는데, 여당 내에서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를 25%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18년 대비 53~61%로
정부와 여당이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에서 61%로 정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어제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기후변화협약 협의체와 헌법재판소 결정, 미래세대와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 같은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최종 목표치는 이번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됩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막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오늘부터 12일간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됩니다.각국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기한인 올해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이행논의가 활발히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해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과 전환 정책의지를 홍보합니다.
관세 여론전 나선 트럼프 "1인당 2천달러 배당금 지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대해 부과한 관세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미국에 기록적인 투자가 이뤄지면서 공장들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며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 2천 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업들이 미국에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관세 때문"이라며 "지금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존경받는 나라"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안규백 "원잠, 10년 내에도 건조 가능"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어제 KBS 대담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의 원자력추진잠수함 보유와 관련해 국내 건조가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우리 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10년 내 건조도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안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와 관련 원자력추진잠수함은 원래 정상회담 의제가 아니었기에 미국 정부내 조율에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곧 발표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안 장관은 또 다른 안보 현안인 전시작전권 회복에 대해서는 조건이 거의 충족된 단계에 있다고 했고, 장군 인사 지연에 대해서는 지난해 인사가 없었고 12·3 내란사태 여파도 겹쳤다면서 이 역시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尹 영치금 6.5억원…대통령 연봉의 2.5배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0여일간 6억5천만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현황을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6억5725만원의 영치금을 받아 서울구치소 영치금 1위에 올랐습니다.
박 의원은 "수용자 편의를 위해 도입된 영치금 제도가 사실상 '윤어게인'의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변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년 1년 연장되면 5만명 은퇴 유예
정년이 1년 연장되면 정규직 고령자 약 5만명의 은퇴가 유예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습니다.국가 데이터처에 따르면 1964년생 상용근로자는 59세 때인 2023년에 29만1천명으로, 이들이 60세가 된 지난해에는 23만7천명이 돼 5만5천명이 감소했습니다.
또, 1960~1964년생이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에 상용근로자는 평균 5만6천명이 줄어 감소율은 20.1%였습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정년 연장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여당과 노동계의 주도로 만 65세 연장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청년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설계도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일부 매장, 입사자보다 퇴사자가 더 많아
최근 직원이 과로사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런던베이글뮤지엄이 운영하는 지점 중 일부 매장은 입사자보다 퇴사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개 지점 중 4개 지점은 입사자보다 퇴사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사자들은 대부분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떠난 것으로 집계됐는데 런던베이글뮤지엄 측은 진입 장벽이 낮은 식품업계 특성상 퇴사가 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KDI "소비 중심으로 경기 개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다"고 최근 우리 경제상황을 평가했습니다.KDI는 '경제동향 11월호'에서 시장금리 하락세 등으로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서비스업생산도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반기 내내 '경기 둔화'를 경고해온 KDI는 지난 8월부터 소비 개선 등 긍정적 평가를 시작했고 이번에 처음으로 '경기 개선' 표현을 적시했습니다.
연세대 중간고사 집단 부정행위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한 인공지능 관련 수업의 비대면 시험 도중 다수의 학생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과목의 담당 교수는 지난달 29일 공지를 통해 "중간고사 도중 다수의 부정행위가 확인됐다"며
자수 학생은 0점 처리, 미자수자는 유기정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업은 약 600명이 듣는 대형 교양 강의로,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르는 장면을 직접 촬영해 제출했는데, 화면 캡처, 다른 프로그램 사용 등 부정행위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 철회…수능일 버스대란 면해
대학수학능력시험 하루 전인 오는 12일로 예고됐던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일단 철회되면서 수능일 버스대란은 일어나지 않게 됐습니다.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어제 공동성명을 통해 수능일인 13일에 추가 교섭을 진행하고, 교섭하는 날까지는 쟁의 행위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사는 지난 6개월 간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통상임금 산정 방식과 체불임금 지급 문제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