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들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통편의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에서 제기됐다.
이무철 강원도의회의원(국민의힘, 춘천4)은 7일 열린 제342회 정례회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이후 교통편의 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강원도는 고령 인구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면허반납 이후 이동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단순한 인센티브 제공을 넘어 교통편의 지원이 병행되어야 진정한 교통복지 정책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어촌 희망택시'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고령운전자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도심 지역 고령자에게도 이용이 가능한 도심형 이동지원모델을 병행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버스 노선이 부족하고 운행 간격이 긴 도심 지역에서는 단순한 무료 이용 혜택만으로는 면허반납 유인이 부족하다. 면허반납자에 한해 희망택시 이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복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