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폐광지역개발기금 집행 효과가 미비하다며 강원도의 면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한 방향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에서 제기됐다.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5)은 7일 열린 강원도 미래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운영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폐광지역개발기금이 '눈먼 돈'처럼 사용돼 왔다. 2001년을 시작으로 강원랜드로부터 총 2조 6000억 원을 납부받아 강원도에는 약 1조 9600억 원이 배분됐으나 그 효과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고 반문한 뒤 "폐광지역은 여전히 대체산업을 찾지 못해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고령화, 지역소멸 이야기만 나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원도가 폐광기금 사업과 관련해 주민협의 지연, 잦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부진 및 이월사업 증가, 실제 주민소득 증대와 연계된 가시적 성과 및 투자 효용성 부족을 문제점으로 진단했는데 이는 사업계획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고 사전 검증절차가 미흡했던 점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폐광기금 사업을 전시적·행정적으로 추진한 결과이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것이 아닌 행정 중심으로만 추진해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강원도의 사업 결과와 파급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분석이 매우 부족했다. 시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더라도 도 공통분에 따른 사업 중 부적합하거나 미흡한 사업은 그에 맞는 페널티가 부여되는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강원도 전체 행정에서 가이드 라인을 주고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